351
증여주택 양도 전 이혼·재혼하면 비과세되나?이혼 전에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며, 남편으로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됨
양도소득세-200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재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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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겸용주택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시가로 안분하나?겸용주택의 실지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상가의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일괄고시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양도소득세-200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와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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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소형주택 해당 여부에 부수토지도 포함해 판단하나?주택투기지정지역내의 소형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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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 토지인가?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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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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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요?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붕괴위험으로 장기간 공가 상태인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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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비주거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일시적으로 비주거용이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인 건물의 주택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이나 계속 창고로 쓰면 주택이 아니다. 실제 용도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일괄 양도·취득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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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한 채로 계산하나요?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을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어떻게 산입하는지 묻는다.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모두 같은 기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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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와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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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지방이전 종사자 주택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소재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임원·사용인·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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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주택투기지역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과 토지등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대상을 물었다. 주택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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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이혼 위자료로 받은 주택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위자료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양도로 본다.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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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매각은 토지 양도인가?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2006.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매도하고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경우 주택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매도인의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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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양도소득세-2006.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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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한 건물도 주택인가?주택을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
양도소득세-2006.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외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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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나, 그 사용용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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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민박용 숙소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용 숙소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민박용 숙소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황을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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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수용 후 양도한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환지예정지역 내 건물(1세대 1주택)이 수용된 후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2006.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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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부수토지에 타인 건물이 있으면 과세되나?한울타리내에 타인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타인소유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2006.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타인 소유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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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상속 입주권의 완공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요?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입주권이 완공되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완공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입주권의 완공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완공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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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나대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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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교육연구·사회복지시설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쓰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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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요?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주택 구분을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건축법령, 규모와 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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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는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의 공제는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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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기존 입주권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규정시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06.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이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중과세규정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서 입주권은 법률 부칙에 해당하는 입주권을 뜻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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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취득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함. 또한 이 경우 양도세율은 50%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세율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은 50%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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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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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주택과 조합입주권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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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호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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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무엇으로 환산하나?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환산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해 취득 당시 가액을 환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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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출국 전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인가가 난 입주권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2006.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 출국 전에 기존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을 비거주 중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서면4팀-1060, 2005. 6.27.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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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합계액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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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년 말까지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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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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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보낸 관련 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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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됨
양도소득세-2006.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입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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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보나?“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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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주택의 초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투기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 지정지역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초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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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만 주택으로 보는가?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주거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어떤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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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 양도주택이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시기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인가,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 고가주택 제외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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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2006.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중 재개발주택 준공 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여섯 건의 서면상담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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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기간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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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와 주택 멸실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거주 요건을 갖춘 임야와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간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는 소재지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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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입주권 보유 수는 언제 판정하는가?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입주권의 보유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입주권의 보유 여부 및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할 때에는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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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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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사회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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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은?기준면적 미만 고급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함
양도소득세-200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 계산범위를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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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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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고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토지의 양도이며,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간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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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가로 바꿔 양도하면 기준시가인가요?2주택보유자가 1주택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해당 자산은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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