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한 건물도 주택인가?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구조·기능이나 시설은 본래 주거용이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주택을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0 (<time datetime="2006-11-02">2006.11.02</time> 회신), "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한 건물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