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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 환급 관련 경정청구 관할을 물었다. 총괄 신고·납부 후 종사업장 신고사항의 경정청구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승인 전 과세기간의 경정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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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에 관련 증빙을 교부했다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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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일부와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함께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사업장 일부의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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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로 안분하는가? <br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뒤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해 신고한다. 각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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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거래를 본점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가산세는 2006.12.30.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6
판매활동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며, 주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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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시 총괄납부 할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후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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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기준을 물었다. 주사업장의 총괄납부세액 또는 총괄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재경부 소비세제과-319의 내용을 제시한다.
9
총괄납부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준은?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경부 소비세제과-319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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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하고 본점은 신고 및 미납부, 지점이 착오로 매입 누락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본점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에게 적용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본점과 지점의 개별 세액이 아니라 총괄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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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인도 시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주사업장에서 전담하고 단순히 운송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거래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방법을 물었다. 판매 구조와 종사업장 교부 여부에 따라 주사업장 또는 종사업장이 발행하며, 일정한 구매는 주사업장 명의 수취가 가능하다. 계약·발주·대금 업무의 주체와 종사업장이 단순히 인도만 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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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전담한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의 재화를 거래할 때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이 전담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은 공급한 재화에 관해 주사업장에 공급가액을 적은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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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원재료에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나?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이 사용할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종사업장 매입분에 대하여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종사업장용 원재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한 경우 다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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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에 직접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납부세액을 종사업장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사업장에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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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분의 납부·환급은 어디서 총괄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납부와 환급을 담당할 세무서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각각 제출하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부와 환급을 총괄한다. 종사업장 경정사유가 생기면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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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통합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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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환급은 어느 세무서가 처리하나?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에 대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당 종사업장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신고에 따른 환급을 어느 세무서가 처리하는지 물었다.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종사업장 경정사유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그 결과를 주사업장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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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정 후 변경신청이 없어도 총괄납부가 유효한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장에 등록정정 사항이 생긴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승인은 유효하다. 등록정정 사항이 발생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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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도 기존 총괄납부를 이어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법인분할을 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별도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신설법인에는 새로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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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장소 신설도 총괄납부 변경사유인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위한 장소의 신설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 장소의 신설은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가 아니다. 해당 장소가 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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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는 재화를 구매 및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계약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구매·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매출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 또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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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부과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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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주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감액 결정하고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기간 중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교부금액을 감액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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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주사업장은 어떻게 변경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주사업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거래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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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이면 총괄납부할 수 있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비추어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납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장 사이에 내부거래가 있고 생산ㆍ유통과정상 상호 연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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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제품을 현장 조립하면 어디서 계산서를 끊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생산한 부분품을 납품처에서 조립해 완성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기계장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업무를 전담하는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분품 생산 사업장은 납품한 부분품에 관해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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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당해 종된 사업장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에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종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주사업장은 경정청구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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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했을 때 적용 절차와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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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별로 주사업장을 둘 이상 둘 수 있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시 사업부문별로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127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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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이 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이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 공급시 주사업장에서 계약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종사업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사업장이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거래명세서를 주사업장에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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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디서 신청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며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한다. 납부 또는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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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전담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주사업장과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 중 주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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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 사업장의 등록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등록사항 변경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생기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의 관련 부분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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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에 잘못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세액을 주사업장이 아닌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총괄납부하지 않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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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정 미신고 시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정정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는지와 재고재화 이동의 처리를 묻는다. 승인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고 사업장 간 재고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등록정정사항은 신고해야 하며 재고 이동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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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적용시기와 신청방법을 물었다. 1994년 11월 21일 승인서를 교부받았다면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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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공 후 주사업장 납품 시 누가 계산서를 내나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주사업장에 반출하고 주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반가공하고 주사업장에서 완성·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사업장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의 반가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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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철회되지 않은 당초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승인받지 못한 신설 종사업장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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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는가?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의 경우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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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총괄 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는 별개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 별개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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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출 영세율은 어느 사업장이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수출 증빙 명의가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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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총괄잡부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 사업장과 인도받는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재화를 직접 받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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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환급세액은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주사업장은 환급세액,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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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미제출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에 대한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종된 사업장에서 하면, 주 사업장은 미신고된 것이나,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거래를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미신고로 보지만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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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신고 누락 시 총괄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 전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이전 후 사업장은 신규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이전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실질이 이전이면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당초 승인은 유효하다. 이전 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신규 등록했더라도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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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이 되는 날은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이고 제2과세기간은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총괄납부할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 제2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5월 31일이 각각 늦은 제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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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신설·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당해신고를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사유 발생 시 총괄납부 관련 신고 절차를 물었다. 해당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정정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승인서를 정정받아야 한다. 공통 정정사유이면 등록정정은 각 관할서에, 총괄납부변경은 주사업장 관할서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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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사업장 신설 후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 시기와 승인 전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통지 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신고 때 제출한 일정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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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이전 시 직전 세액도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의 직전 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이전으로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직전 신고기간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의 직전 신고기간 납부세액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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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직송 거래는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종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2의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1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