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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는가?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6000을 참고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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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202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종중 명의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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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202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종중 소유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종중원 소유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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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에게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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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인가?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무상 분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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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증여세를 종중도 함께 납부하나?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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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2013.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이면 비과세되고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이면 과세된다. 실제 소유자는 종중 회칙ㆍ회의록ㆍ재산목록과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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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가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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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보유한 종중재산을 다른 종중원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재산의 단순한 명의자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자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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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주면 증여인가?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2012.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상금을 분배·지급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종중원이 분배·지급받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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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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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된 종중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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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사이에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명의를 종중원 사이에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해 명의자만 바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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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다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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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의 무상 이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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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증여인가?대가관계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지만 대가관계가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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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간 명의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명의를 종중회원 사이에서 이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편의를 위한 단순한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자만 바꾼 것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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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종중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종중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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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대금 분배는 증여에 해당하나?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재산의 무상 이전과 매각대금 분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소종중에 대한 분배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종중원에 대한 무상 분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각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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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에서 종중으로 이전한 재산은 증여인가?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8.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소유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이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환원 시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는 과세된다. 당초 소유자가 종중인지 종중원 개인인지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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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옮기면 증여인가?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2008.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원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종중원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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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대표 명의의 종중재산 변경은 증여인가?종중이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대표의 사망 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 사망 후 종중재산을 다른 대표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대표 명의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인지 단순 명의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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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에 해당하는가?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토지의 등기 명의자를 다른 종중회원 등으로 바꿀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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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매각대금의 분배와 재취득은 증여인가?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의 종중원 분배와 소종중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한 대금은 과세되며, 소종중 명의 취득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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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중 명의의 재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이나, 소종중 명의 등기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야 하며 지방세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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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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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및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무상 분배한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종중과 종중원 관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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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으로 이전하면 증여세인가?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실질적인 종중재산을 종중앞으로 명의신탁 해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에는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 환원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인지 종중원 개인 소유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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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7.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소유한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환원등기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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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인가?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7.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임야 등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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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여러 종중으로 분할하면 증여인가?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은 증여이나 분할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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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인가?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종중재산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자기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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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분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다.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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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나요?종중재산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재산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무상 분배에 대한 증여세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종중재산에는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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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과세되나?개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200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회원의 증여라면 과세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특별조치법만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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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를 후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의제되는가?토지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직계후손 등 타인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물었다. 토지의 타인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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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등기인지 종중원의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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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로 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이 종중원 등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토지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개인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와 이전의 실질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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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과세되나?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5.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 분배된 매각대금이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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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부동산은 상속·증여재산으로 어떻게 보나?합유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타인이 합유 등기한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지분을 상속받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종중재산의 관리편의상 합유 등기한 경우는 달리 보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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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인가?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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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매각대금 분배 시 공제를 받나?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배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종중과 종중원은 공제 대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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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2003.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면 분배받은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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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환원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03.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삼46014-2514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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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상속증여세-2003.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배할 때 그 분배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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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종중이 종중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2002.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 소유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대가를 지급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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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2.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되돌리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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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도 증여세가 과세되나?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특정 종중회원 한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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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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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2000.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이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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