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수입으로 계상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수입금액 계상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102
사업용 재화의 사용·증정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무료 서비스용 재화, 부수 공급 및 종업원 선물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품질보증기간 내 무료 서비스용 사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복리후생 목적의 종업원 선물은 과세된다. 부수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도 각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음식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임T/C의 해당 여부는 금액 규모, 수수·결재 양태와 특정 종업원 귀속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직영 구내식당의 식사용역은 면세되는가?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식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경영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직영 구내식당 식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용역은 면세된다.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제안 쿠폰으로 산 종업원 물품은 재화의 공급인가? 종업원제안제도를 실시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한 종업원에게 증표(쿠폰)를 지급하고, 당해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품을 당해 사업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제안제도의 쿠폰으로 종업원이 물품을 구입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지정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안서를 낸 종업원에게 일정금액 쿠폰을 주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품을 사게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6
1999년 이후 개업자는 납부세액 경감이 되나? 사업개시일이 199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일과 종업원 고용 상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이 ’99.1.1 이후이면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다가 ’99년도에 고용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병원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 종업원을 파견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종업원 명의로 배서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했다 하더라도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 수취와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위탁 운영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계약에 따라 기업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운영을 전제로 한다.
110
종업원이나 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임직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직원 명의 카드로 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일정률로 받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봉사료금액은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에 일정률로 청구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 종업원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113
구분 기재하지 않은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관련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종업원에게 준 무료 청량음료도 과세되나? 청량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안에서 종업원에게 청량음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량음료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취득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기관람권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경기관람 입장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
사내 체육대회 경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대회 추첨으로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당첨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급은 관련 법령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음식점이 종업원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사업장에서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무상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무상 공급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분양 지연 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가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연으로 신축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므로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임대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임직원 명의 카드전표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임직원 카드로 받은 재화·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카드전표에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되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종사원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만 구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21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자기가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공급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
비공장 사업장 구내식당 대가는 과세되나?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구내에서 종업원 식당운영위원회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식당운영위원회가 종업원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장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기업체의 종업원 등에게 인성교육 등 관련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기업체 종업원에게 지도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련지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인성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124
파견 종업원의 판매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습지를 제조ㆍ출판하는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대리점에 파견하여 판매활동을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의 판매활동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활동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파견해 판매활동을 대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5
자체 제조 부품을 직원에게 팔면 계산서를 주나?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제조업자가 자체 제조한 부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자체 제조 가전제품의 부품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교부의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종업원에게 원가 판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재고관리 용역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피혁제품 제조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당해 회사의 원피, 기타 자재의 입ㆍ출고와 재고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한계세액 공제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750만원에 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제품 제조회사에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한계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종업원을 고용해 원피와 기타 자재의 입·출고, 재고관리 및 검수확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8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면 건설업인가? 제조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종업원을 파견하여 직접 현장에서 철구조물 등을 제작 설치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6.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현장에서 철구조물 등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주문업체의 시설·건설현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면 건설업에 해당한다. 제조장 시설 없이 자기 종업원을 파견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129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고 기재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 사업자가 고객의 종업원 봉사료를 함께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130
연수원 종업원 숙소 임대는 과세되는가?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 지연된 주택을 연수원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숙소 사용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봉사료 수입 계상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할 때 과세표준 관련 회계처리를 물었다.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장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내 공동 구내식당이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장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비용을 업체들이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133
종업원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숙사는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135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식사는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내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고자료는 국세청 부가46015-1608, 1994.08.04이다.
136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조선소 사업자들의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업체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구내식당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공장 구내식당 음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사업자의 공장, 본사, 직매장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장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해 공급하는 식사류는 모든 공장 종업원에 대해 면제된다. 공장·본사·직매장이 별도 사업장이면 공장 구내식당의 음식용역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종업원에게 유상 제공한 식사는 과세되나?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의료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9
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
부가가치세 - 1994.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합숙소 등의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을 면허·등록 사업자가 공급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고용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856, 1989.06.20을 참조하도록 했다.
141
종업원에게 제품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참고할 선행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42
기숙사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이용 종업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관련 규정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종업원에게 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1265-2440, 1982.09.1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44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부가가치세 - 199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청구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했더라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다.
145
직영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영 식당의 취득과 운영·관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규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146
종업원 근무복 무상공급은 과세되나?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의류를 종업원 근무복으로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147
기숙사 건설과 주택 보수는 면세되나요?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기존주택(아파트)의 보수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주택의 보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용 합숙소ㆍ기숙사 건설과 기존주택 보수용역은 면세대상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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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과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것이며(미수금, 미지급금 제외) 이 경우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산 및 종업원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종업원용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종업원용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신축한 기숙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