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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1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4년 계약을 2년짜리 두 계약으로 나눌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요건을 갖춘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합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 체결한 계약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직전 임대차계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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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임대차는 직전 계약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양도소득세 - 2023.03.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 후 맺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른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승인 때는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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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임대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하고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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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부수토지는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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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위 보유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개를 보유하던 1세대가 조합주택의 완성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 완성 전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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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 과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2년 이상 거주 포함)에는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해당 날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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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명의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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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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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과 조합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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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주택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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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의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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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자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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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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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및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 조합원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무주택자가 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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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등 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일 이후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재무부령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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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에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달리 해당 아파트는 세대전원 출국 이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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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소유한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질의자는 1995년02월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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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취득 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조합주택신축 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이전·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면서 1996.12.31. 이전에 종전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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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스스로 건설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임대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며 원칙적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승인일을 적용하고, 취득 후 임대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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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완공 전 다른 시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양도소득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세무서 조사·결정 시 1세대1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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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완성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 당시 승계한 대상은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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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취득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합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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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된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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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닌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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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후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조합등에 가입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조합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고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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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 후 취득한 조합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같은 시, 읍, 면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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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완공 전 전근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신축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신축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했고 퇴거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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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후 취득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다른 시로 전출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조합주택의 명의변경·전매와 지방세 사항은 각각 건설부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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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가입자가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해 중도금을 납입하다가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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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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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조합주택 입주권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후 조합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의 청산일이고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실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으로 얻은 조합주택 취득 권리를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2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후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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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 양도 시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4.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합주택도 양도일까지 사유가 계속되고 세대전원이 그 사유에 따라 이사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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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취득 전 전원이 이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문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부산으로 이전한 후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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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가입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029, 1993.07.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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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의 5년 보유 기산일은 언제인가? 조합주택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였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 보유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사용한 조합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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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주택의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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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완공 전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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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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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보존등기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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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등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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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또는 조합주택 취득 과정에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분양주택은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주택은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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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종료 후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가 제한된 조합주택을 제한 종료 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관련 부칙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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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조합주택의 경과조치 요건은?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 경과조치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가 제한된 조합주택에 1세대1주택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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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와 전매제한은 어디서 판단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퇴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합주택 전매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제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7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