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폐업 전 공급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2
인도 전 분할대금은 언제 공급되는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선금급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나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거나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금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3
공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액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익단체가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아 해당 공익단체가 부담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
학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할 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그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결론은 해당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
선수금 받고 보관하면 공급시기인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할 때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고 재고로 보관 중이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6
총괄납부 후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후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7
지점이 판매하고 본사가 인도하면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 지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가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이 지점에 먼저 발행했거나 지점이 재화를 인도하면 지점 명의로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1,258
현금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금전 외 대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9
잠정가격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재화 인도시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고 추후 가격 확정시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합의 가격으로 공급한 뒤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잠정합의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 교부한다. 세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법인세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한다.
1,260
공급시기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41, 1997.07.28.을 제시했다.
1,261
포장한 천연꿀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판매할 때 포장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해당 천연꿀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다만 사업비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1,263
판결로 공급 재화를 회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를 위해 판결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등
부가가치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로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265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칙은 실제 공급가액이지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타에 재화를 공급할 때 거래시기와 특정매입방식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정매입방식이 재화의 공급인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267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8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69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 후 단가 정산으로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당초 정산특약에 따라 단가를 정산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이다.
1,270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선수금을 받은 뒤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라면 선수금 수령일이 아닌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72
비거주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5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73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을 낮추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존계약을 변경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인하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른 공급 후 기존 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을 인하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4
1993년 공급분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1993 년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 교부함이 없이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공급했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한 재화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공급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공급분에는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61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75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고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및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한다.
1,276
품질불량으로 추가 무상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추가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불량으로 추가분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품질불량 등으로 추가 공급한 경우이다.
1,277
국외 매입 후 국외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매입·판매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거래가 대상이다.
1,278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79
국외 중계무역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매입해 중계무역으로 국외 판매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외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해 국외로 판매한 경우이다.
1,280
게임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게임의 내용을 설명한 도서와 수록한 CD롬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프로그램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재화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의 내용과 게임 프로그램을 CD롬에 수록하고 복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1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282
영세율 재화의 연체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료상당액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영세율도 적용된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료 상당액이어야 한다.
1,283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검수조건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해당 거래가 검수조건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284
폐기물처리용역의 종전 매입세액을 소급 공제할 수 있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1997.05.31이전에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종전 매입세액을 소급해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5.31 이전에 취득한 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418, 1997.06.24를 참조하도록 했다.
1,285
확정신고기간에 신용장이 열리면 수정발급 가능한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 중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286
면세사업에 쓰는 기존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교육용역의 범위의 개정 규정에 의해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변동된 사업자가 기존 재화를 면세사업에 쓸 때 자가공급 여부를 묻는다. 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7
대금 지연회수로 받은 할증액도 공급대가인가? 특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관계 거래처에서 재화대금 지연회수로 받은 할증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할증액인 이자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된다. 재화 공급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1,288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은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한다. 회신문은 재경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89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 사실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면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1997.05.31 이전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1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면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북한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북한에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이다.
1,292
1993년 말 이전 공급분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개정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급대가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4
완성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
사업 무관 재화의 무상공급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96
외형 부풀리기 수입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이므로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려고 수입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이용한 수입거래와 부가가치세법의 관계를 물었다. 법인의 외형 부풀리기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 관련이 없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이다.
1,297
열거되지 않은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세법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열거된 대상에만 적용된다.
1,298
면세사업자 등록 후 수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과세 재화를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등록신청이나 과세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되는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사업을 하는 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
미군에게 제공한 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장병에게 인터넷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지정된 주둔지역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