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임대차계약으로 수입한 재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 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조건의 일시수입 재화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면제되지만 임대차계약 수입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수출 조건 일시수입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2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부가가치세 - 199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거래인 경우다.
1,203
배서한 수표·어음도 대손 대상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4
제조장에서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할 때 교부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면서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인도하는 경우이다.
1,205
조합과 회원사 사이 수수금액은 부가세 대상인가? 조합 및 협의회와 회원사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협의회와 회원사 사이에 수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폐캔 회수·처리 대가와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6
매입공제 후 반품하면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은 후 재화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재화를 반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문 회답 본문에는 관련 질의·회신의 문서번호만 제시돼 있다.
1,207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화의인가 결정이 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법원에서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8
내국신용장 개설 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추가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영세율 신고한 거래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추가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재화공급분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적법한 구매승인서로 공급·신고한 뒤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1,209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가공세금계산서의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로 작성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수취하여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
가맹점을 모르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체인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체인점본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 가맹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가 실제 체인가맹사업자를 모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체인점본부에, 체인점본부는 체인가맹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체인점본부를 통해 가맹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본부가 수수료를 받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211
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첨부서류 처리를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반품 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2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1,213
외국정부기관에 원화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 수령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대가 수령방법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 시 공급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포기 없이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
법인 설립용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규정은 연계되나?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관련 규정의 상관관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전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양도 규정은 적용상 상관관계가 없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15…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5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도 수출에 포함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한 재화가 수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를 위한 내국물품 반출은 별도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미발급 시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반품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관련 금액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1,217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1,218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이다.
1,219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0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법정 범위에 드나?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법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를 이와 같이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1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2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잘못 교부받아 공제하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3
무상반출 재화의 수출업무 대행도 영세율인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공급한 재화의 국외 무상반출 업무를 대신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같다.
1,224
제품 전시와 계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을 체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 체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225
배서 없는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하여는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6
공급가액에서 뺀 에누리액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된 거래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7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인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단체가 무상공급 시 면세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공익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가받아 설립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만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8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부가46015-2783, 1997.12.10.의 내용을 인용했다.
1,229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나?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규정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해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0
채무를 면제한 금액도 대손세액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을 임의로 면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실제로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
대금을 받지 않아도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1,233
잇꼿씨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잇꼿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잇꼿씨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잇꼿씨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잇꼿씨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4
Corporation 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35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 또는 장기할부로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1,236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37
부도어음의 공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 - 199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대상이 된다.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1,238
구매승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를 공급할 때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3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 - 199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여야 하며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1,240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241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
면세 공급에 필수로 딸린 공급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주된 공급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 등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미국군이 직접 발주했는지와 공급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44
부도난 할인배서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어음을 최종 소지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5
손금 인정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6
당좌거래 정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만으로 공급자의 발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7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사유에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시행령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1,248
주문과 연락만 처리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부가가치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대금 수령이나 본점의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 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249
판매부대비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0
양장점은 재화 공급 때 영수증을 줘야 하나? 양장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장점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한다. 해당 사업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