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는지가 예외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
시험검사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검사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며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재화 인도의 필수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4
도시개발조합 거래는 재화·용역 공급인가?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시개발조합과 한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자금 대여라면 해당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공급인지 자금 대여인지는 법률상·계약상 원인과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연락업무만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변호사가 업무용 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이 전제다.
557
재화 수출인지 중개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수출재화의 공급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거래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수출재화 공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국고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9
공인 조달기관을 통한 미군 공급은 영세율인가요?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공인 조달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 조달기관을 통해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이 해당 조달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달기관이 미국군의 권한을 받아 종국적으로 미국군 사용을 위해 조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표를 안 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수입재화에는 어떤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나? 항공기의 부분품 등이 수입 시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규정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열거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재화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수입 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
국외 인도 후 수입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방부 조달본부에 국외에서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조달본부에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방부 조달본부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되어 국내에 반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4
면세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공급 시 교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5
공익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성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제휴사 포인트를 전환해 줄 때 언제 과세되는가? 포인트교환제휴를 맺고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자기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에서 대가를 받고 회원의 포인트를 전환해 줄 때 과세시기를 물었다. 포인트 전환 자체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전환된 포인트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67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568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급의 종류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상가입점비와 임대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상가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상가의 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여부와 과세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당사자 간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반품 없이 하자물품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재화를 반품받지 않고 동일 재화로 다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 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재화를 재공급하는 경우이다.
571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상가개발조합이 상가관리법인에게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개발조합이 상가관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원문이 정한 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3
판결로 공급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에 따른 재화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재화 공급도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우발적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급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75
소분의약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6
대리점 상품 회수는 재매입과 반품 중 무엇인가? 대리점의 판매부진 등으로 재화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리점의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반품 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진 상품을 대리점에서 회수할 때 재매입인지 반품인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재매입 약정이면 대리점 매출이고,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매입 또는 반품의 구분은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577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
공동사업 여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
공동공연 비용분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비용만을 분담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한 음악공연의 비용분담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분담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 대가나 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분담금이 단순 비용 분담인지 행사 시행 또는 방송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580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 부가46015-48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82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83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046, 1999. 4.10. 외 1건을 제시하였다.
584
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04, 1991.02.18. 외 1건을 제시했다.
585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86
계약상 재화 인도·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부가가치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6과 부가46015-989가 제시됐다.
587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95(2000.07.26.)가 제시되었다.
588
팩토링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가? 팩토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나,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팩토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제 업무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팩토링 업무인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89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90
선발행 공급가액 중 과다분도 매입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급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대가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 때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1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재화는 국외에서 직접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913, 2002.1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592
외국 주문 재화를 국내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외국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결재는 외국사업자와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93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공동사업비만 정산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비를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595
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
기계장치를 일시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597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667 외 2건이 제시되었다.
598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는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99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600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공할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330, 2003.02.21. 외 2건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