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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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5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5건 · 15/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인도 또는 양도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58
702 지점 기내식을 본점에서 쓰면 재화 공급인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만든 기내식을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와 영세율 서류를 묻는다. 직접 판매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용 기용품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적완료증명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37
703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재화는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없는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35
704 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새로운 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운용리스에서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03
705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공급받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비용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2
706 임대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0
707 수용 자산 보상금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멸실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자산의 멸실·양도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을 멸실하고 보상받으면 양도이며,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30
708 음식물류폐기물 퇴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한 퇴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재화 교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비료생산업자의 퇴비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교환은 과세된다. 퇴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 관련 재화의 교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83
709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구성 변경과 출자지분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22
710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현물·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10
711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한 잔여 상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신축 상가 중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전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 후 남은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그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7
712 임대사업 자산을 팔고 폐업하면 과세되나요?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며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3
713 재건축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영위 법인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소유부동산을 재건축함에 있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 법인이 단독부담조건으로 상가신축후 일정지분을 타인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 재건축 비용을 단독 부담하고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법인이 신축 상가의 일정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국세청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신이 지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17
714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이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548.3
715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503
716 사업 양도 자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자산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용 자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76
717 채취한 자연석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취허가를 받아 자연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42
718 자판기 내용상품의 무상 제공은 과세대상인가?
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동판매기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최초 자판기 사용을 위한 최소량의 내용상품을 자동판매기 공급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동판매기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판기 판매 때 최초 사용에 필요한 최소량의 내용상품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내용상품은 자판기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판매기가 주된 거래이고 커피 음료수는 최초 사용을 위한 최소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94
719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315
720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각자가 사용할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51
721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000
722 구형제품 회수 조건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구형제품을 차후에 재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할인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인 할인 전 가액이다. 할인액은 재화 인도의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은 경우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61
723 담보재화를 임대 후 공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공매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재화를 임대 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공매하면 그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매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83
724 출자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72
725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 없이 인도의사만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65
726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 대상 잔존재화에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52
727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57
728 공동사업자 변경이나 지분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와 출자지분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구성원 변동은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이고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32
729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 즉 시가인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동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31
730 다른 사업장에 쓸 가구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가구제조와 실내 장식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실내장식용 가구를 실내 장식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가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로 쓰려고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가구제조와 실내장식업을 별도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실내장식용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700
731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의 규모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전체면적의 용역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64
732 폐업 때 남은 재화와 부동산 판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와 사업 목적으로 판매한 부동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폐업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다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태양·규모·횟수와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35
733 공동사업자에게 분할한 임대상가도 과세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가는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일부는 분양·대물변제하고 잔여분을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36
734 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거래처에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 제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 제공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제공분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81
735 출자지분을 현금·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56
736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언제 수정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일이 그 사유 발생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262
737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재화의 공급 간주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처분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55
738 임직원에게 지급한 체육복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보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직장체육비에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만 티셔츠와 재킷을 구입해 지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직장체육비 재화를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범위는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38
739 임대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나 반환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반환 방식이 현금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44
740 소모성 광고물을 무료 배포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ㆍ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나 로고가 표시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무상 배포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08
74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 분양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3
742 보세구역 통관 전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여 VAT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재화를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취득한 재화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통관 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양수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세관 과세분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73
743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수용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재화 양도에는 면세재화가 제외되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다시 불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54
744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재화 이동은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81
745 국가 등에 금전을 기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금전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을 기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금전 기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5
746 자가사용 주택을 신축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직접 거주하거나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해 직접 거주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가사용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75
747 임대사업용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같은 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3
748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소비46015-32
749 수용 대상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의 이전료 보상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용 대상인 과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3
750 미분양 주택의 잠정 임대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주택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 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분양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은 잠정적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실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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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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