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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5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5건 · 13/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국외 취득 재화를 국외 인도하면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 인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37
602 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조합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09
603 동업 해지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동사업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공급시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71
604 열공급 시설물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열공급 시설물을 설치한 후 열(증기)을 공급받기 위하여 당해 시설물을 열공급 사업자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공급받으려고 설치한 시설물을 열공급사업자에게 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설물의 기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0
605 장의업자가 담배·잡화를 팔면 과세되는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담배, 잡화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담배·잡화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판매와 판매장 등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0
606 폐지한 사업장의 공급 취소분은 어디서 수정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사업장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장을 폐지한 이후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지 전에 공급한 재화가 폐지 후 취소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물었다. 재고재화가 이전된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97
607 새 업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정정 신고와 기존 매입세액 영향을 물었다.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공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공유 건물을 층별로 구분해 등기한 뒤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8
608 출자지분 일부 양도 시 재등록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 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한 뒤 양수인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3
609 특정인에게 준 광고용 재화는 과세되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구입)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특정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56
610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382
611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면 과세되나?
제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특수용 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담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담배는 면제되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가격이 20개비 기준 200원을 초과하여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87
612 출자지분 현물반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90
613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쟁점은 소득세과로 이송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28
614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라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증빙으로 검수 후에만 인도 가능함이 확인되면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27
61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14
616 무료시음회에서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는가?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의 무료시음회에서 자기 제품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 공급의 목적과 상대방, 불량제품 교환 방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83
617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02
618 주된 재화에 딸린 포장재화도 함께 과세하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통상 부수 공급으로 인정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12
619 임차 학교법인에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양도하여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35
620 보세구역으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08
621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하면 사업 양도인가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소매업에 쓰던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해 소매업을 계속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그 일부에서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73
622 다른 사업장으로 가공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가공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재화를 가공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등을 물었다. 가공 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뒤 그 토지를 양수인에게 임대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4
623 재건축 신축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3
624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861
625 환매조건부로 인도한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23
626 새 판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판매장을 설치한 후 기존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새로운 판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에서 새 판매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므로 새 판매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교부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798
627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주택 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 상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05
628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건설회사에 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91
629 당초지분 초과 조합원 분양도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당초지분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초과 주택을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8
63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518
631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주면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83
632 관리처분계획 없는 초과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당초지분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초과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73
633 판매촉진용 무상 재화와 교환권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 지급한 재화와 무료피자 교환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가 어려운 광고선전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무료피자 교환권도 과세되지 않는다. 광고와 현상퀴즈 또는 신제품 구매고객 선착순 증여라는 지급 조건이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427
634 개업 전 고정자산을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에 당해 사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미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공급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으로 과세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과 해당 임대사업에 사용할 재화의 공급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32
635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350
636 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의 분양 및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부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43
637 분양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 잠정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사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시적 사용인지는 판매를 위한 대외적 의사 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00
638 보관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보관·관리시설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202
639 사업용 재산을 배우자에게 포괄 증여하면 과세되나?
자기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사업 관련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의 포괄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42
640 하자품을 무상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하자 재화를 무상 교체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무상 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품 하자로 동일 재화를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148
641 재개발조합 건설·분양은 언제 과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과 조합의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그 밖의 과세 대상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85
642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추징 문제는 소득세과로 이송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953
643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87
644 기존사업장 상품을 신설 도매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의 판매상품을 새 도매장으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77
645 고정자산을 뺀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영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84
646 사업양수 후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자산 양도에 과세되면 매각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98
647 공동사업자별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04
648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입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용역을 무상 이용할 수 있는 입욕권을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입욕권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자체의 무상 공급과 달리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43
649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석회석 사업부문만 양도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75
650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253
처음91011121314151617끝 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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