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 주택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거주이전 규정을 제외한 두 번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위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204
상속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해 팔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철거한 시점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만 있으므로 재건축한 것은 상속받은 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05
부득이한 이사와 재건축 때 거주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이사로 3년을 못 채운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이면 비과세될 수 있고 재건축 전후 기간은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에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건설비를 토지로 갚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건설비를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할 때와 일반분양 소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토지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세 대상이다. 일반분양 소득은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한다.
207
구획정리와 재건축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멸실된 후 동 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으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구획정리사업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재건축 중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이 재건축 대상인 경우 구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때 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며, 일반 특례는 1년 내 이전과 양도를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상속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서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중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이면 가장 큰 1가구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10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갑ㆍ을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전체 대지 중 갑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인 1/2의 토지로서, 갑 소유주택 정착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의 공동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갑의 부수토지는 전체 대지 중 2분의 1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그 배수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이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재건축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계획서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 시기와 관련 양도 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당초 주택의 취득 시기를 따른다. 철거 후 분양처분고시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상속주택 재건축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더하나?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도 산입한다. 비과세 범위를 벗어난 건물과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재건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보유기간 및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한 부분에 한해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과세되는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멸실 후 재건축하면 종전 주택 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거주 3년 이상 또는 보유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나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유주택을 재건축함으로서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 그 토지의 감소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별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면 유상이전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확정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무부에 질의 중이므로 그 결과를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217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재건축한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는 당초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연접주택과 합쳐 재건축하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소유하던 1세대 1주택과 연접한 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하고 1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양도소득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연접주택을 멸실해 한 채로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면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토지까지 비과세된다. 그 범위는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219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속토지가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76, 1993.02.17이 제시됐다.
220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과세되는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한 경우이다.
221
재건축 이주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부득이 이주하며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 1991.01.22 회신문이다.
22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멸실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에 한한다.
223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16, 1992.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24
재건축 토지 감소분의 건설비 충당은 양도인가? 소유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수토지의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76, 1993.0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225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서 해당 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대지지분이 감소하고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소 토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시기는 계약의 실질에 따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과 보유기간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속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27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6월 22일 및 8월 13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2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805, 1993.09.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29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이며,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재건축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통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통산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만 적용된다.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재건축으로 멸실한 주택은 비과세 판정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소유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96, 1990.12.24 회신문이다.
232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양도소득세 - 199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한 조합원과 주택을 분양하는 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376의 참조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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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와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와 조합의 주택 분양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감소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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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공 전 대상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등을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0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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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토지 감소분을 건설비로 쓰면 과세되나요?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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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은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통산 결과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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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멸실 등기 하고 재건축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재건축하는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멸실등기되어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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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종전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 이내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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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실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 분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같은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재건축 주택을 이전 소유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해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2053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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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거주ㆍ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재건축 공사기간은 거주 및 보유기간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이 아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58, 1992.08.21도 참조하도록 했다.
242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최초 거주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와 최초 거주일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가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잔금청산 후 거주한 날을 최초 거주일로 보며,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 등을 참조한다.
243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상속주택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을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 개시일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1과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55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5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1533 회신문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6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는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주택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
재건축 완료 전 대상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등을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004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248
재건축 관련 사업·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49
재건축 주택의 면적 변동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 후 주택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대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부수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 토지면적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후 대지 지분과 건평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면적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감소한 대지는 양도로 보고, 주택 증가에 따른 부수토지 증가분은 종전 기간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0
재건축 토지 감소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건설비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에게 문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