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증여한 토지가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해당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토지를 서로 교환해도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56
질의의 토지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토지 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7
조정조서로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매매원인에 불구하고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이전 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58
2006년 말까지 양도한 자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요?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대상인지를 묻는다. 같은 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계산하나?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은 5년이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는 3년이고, 배우자 적용 제외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한다.
62
매수자가 부담한 비용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비용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상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3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64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기한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배우자 관련 예외가 있으며 원문은 특수관계자 증여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65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납세하나? 특수 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기준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며,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와 적용 순서를 묻는다.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의 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완성되지 않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때 완성되지 않은 토지와 별도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별도 증가 토지는 대금 청산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미완성 자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토지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73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74
담보 목적으로 자산을 넘기면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 담보를 위한 자산 양도계약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입주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6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77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8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과 부채를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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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기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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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
양도소득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한다.
8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82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
건물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84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
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양도소득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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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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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을 넘을 수 있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 범위 안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부당행위계산의 ‘토지 등’은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인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 등’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판결로 강제이전된 자산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사기 판결로 강제이전등기된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92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주식양도의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오래 보유한 농지를 팔아도 양도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할 수 있다.
95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전제에서 정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96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공유자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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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0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