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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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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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합병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차액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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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내지점 영업권 무상양도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 영업권을 내국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평가 산식의 적용값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으로,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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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적용을 물었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결손금은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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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법인분할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분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와 분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로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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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액면가액 비율 합병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금전·기타 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합병비율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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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미지급배당금은 자기자본 계산상 부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 시 미지급배당금이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액을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면 부채에 포함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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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과 재무제표가 달리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당초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했다면 새 대차대조표를 재공고하지 않아도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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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과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적수는 종료일의 자산에서 일정 부채를 뺀 금액에 사업연도 일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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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산·부채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접대비·기밀비·기부금의 한도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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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상한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 자기자본의 한도를 물었다. 순자산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자기자본은 50억원으로 한다. 1년 미만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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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자기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적용 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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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자기자본 계산 시 부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에서 부채 합계액의 범위와 법인세 관련 계산금액을 물었다. 부채에는 충당금과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이 포함되고, 계산금액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와 법인세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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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시행령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부채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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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식배당 단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 후 취득한 단주가 차입금 관련 적수계산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인 단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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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자기자본과 퇴직금전환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납부 잔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계산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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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공법인의 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인 증권예탁원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는 해당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법인46012-341 회신은 이 회신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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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결손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이 부수인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출자법인이 해당 신주인수권을 포기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포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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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기자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되는 통칙은 원문에 기재된 2-12-10...1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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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배당으로 줄어든 잉여금은 언제 감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처분으로 사업연도 중 감소한 이익잉여금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부터 감소한 것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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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할 때 과세처리를 물었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고 차입금이 정해진 자기자본 배수를 초과하면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준은 일반 법인 2배이며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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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해당 사업연도 중 적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과 동법시행령제43조의2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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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수출금융 대출도 과다차입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차입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수출금융 대출을 차입금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도 포함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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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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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유상증자 취득주식도 지급이자 규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유상증자 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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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자기자본은 어느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같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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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의 가지급금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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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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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7...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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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도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회신문을 통해 제시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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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및 의료법인의 요건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참여와 중요사항 결정권에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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