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해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상속농지의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 판단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등기부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공원용지로 수용된 상속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2008.12.31. 이전 지정이면 통산하지만 2009.1.1. 이후 지정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2.9. 이전 상속과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5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한 자경농지에 과세이연과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경작·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 8년 이상 재촌·자경 및 2009년 말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될 때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이전 상속, 2008.12.31. 이전 지역 지정 및 2009.1.1. 이후 수용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 2001년 이전 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상업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실제 경작에 쓰이는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상속농지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도로예정지로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정 및 2009.1.1. 이후 협의매수·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 8년 자경농지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업형편과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날짜와 지역 지정 및 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역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 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와 환지예정 농지 및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고 수용 감면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4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개발사업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때문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3년 뒤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용도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7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8 호수를 사이에 둔 시도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수를 사이에 둔 지역도 자경농지 감면상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호수로 연접한 경우에도 연접한 시·군·구 규정이 적용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 상속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물었다. 2008년 말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의 재촌·자경 없이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1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2 도시지역 편입 후 농지소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감면대상 자경농지라도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공부상 임야를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종합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 관상수 재배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령이 정한 농지에 적용한다. 관상수와 묘목재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해야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같은법시행령」의 직접 경작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7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편입·지정된 농지는 부칙 요건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 상속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감면 범위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의 법정 계산액만 감면되고 이후 소득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만 본문 후단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79 상속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상속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에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80 주차장으로 쓰는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1 환지예정지 농지를 3년 내 팔면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공고 후 3년 내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고일 이후 3년 내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3년 사이 환지처분이 있었는지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2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3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 가족이 경작한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9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85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인정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내 양도 조건이 적용된다.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는 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대금지급 여부 등을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 특별조치법 취득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며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 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9 미경작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조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해당 조건에서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0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 직업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이 있는 거주자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업·근무형편과 경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2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 상속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감면 적용과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감면한도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경작기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4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5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7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9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어디까지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합산할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인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자경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도 실제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