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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2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주택(C)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2023.0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상속 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춰 입주권 완공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은 2020.7.10.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243
2 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1.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 아닌 소득법§94①(2)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정비사업상 권리로 전환·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021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는 분양권이 아니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0411
3 2022년 전 취득한 정비사업 지위는 분양권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2022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분양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143
4 대체주택의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932
5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은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자 지위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2546
6 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이면 40%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는 해당 조합과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7 승계한 입주권의 상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
 양도소득세-201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받은 상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
8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지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0
9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
 양도소득세-2011.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재건축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1
10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 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36
11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동산거래관리과-604(2010.04.28)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5
12 입주권과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재개발입주권과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분양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사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각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5
13 혼인 후 3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되나?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후 1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1주택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자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5
14 사업시행인가 때 요건 미달이면 비과세되나?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2010.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0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05.31.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7
15 2005년 이전 취득한 입주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소유하던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그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하던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6
16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나 신축주택 등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계산은 홈텍스의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18
17 지역주택조합 지위 보유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개를 보유하던 1세대가 조합주택의 완성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주택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 완성 전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0
18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기존 부동산을 제공하고 얻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취득일과 각 인가일 및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9
19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또는 건물이나 토지만을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 재건축 입주권과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가액이 분양가액 보다 커 교부받을 청산금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을 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교부받을 청산금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입주권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2
21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입주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03
22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4
23 지역주택조합 권리 양도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토지 보유기간과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보유기간을 정해진 날부터 계산하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부분은 조합의 토지대금 청산일부터 기산하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16
2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인가된 입주권 지분을 2006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승계취득 지분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99
25 2005년 이전 상속한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당해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에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생긴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8
26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5
27 사업승인 후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주택법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한다.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80
28 인가 당시 2주택자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특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로 얻은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2005년 5월 30일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대신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21
29 옛 관리처분인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5.30. 전에는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같은 판단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22
30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특례가 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
 양도소득세-2008.11.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인가분 또는 일정한 종전 사업시행인가분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638
31 특별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또는 도시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받은 주택 특별분양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법정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10
3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양도소득세-2008.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2005.12.31. 이전에 인가되고 증여는 2006.1.1. 이후 이루어진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924
33 겸용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겸용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51
34 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지위도 입주권인가요?
舊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만으로 취득한 지위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11
35 입주권 승계 후 종전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규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 등이 더 빠르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4
36 종전 사업시행인가 입주권의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05. 5.31. 이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개정 전 시행령으로 판단한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9
37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대체주택 자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38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4
39 재건축 분양권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단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임. 다만, 권리가 확정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 취득시기와 기존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4
40 2005년 5월 이전 승인된 입주권 양도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을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의 입주권 특례 규정으로 판단한다.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8
41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3
42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0
43 재개발 입주권과 신축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및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2008.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지위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8
44 근무상 출국 후 준공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소득세주택법2008.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상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1
45 재건축·재개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하는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
 양도소득세-2008.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해 입주권 또는 관리처분계획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5
46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완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47 승계한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18
48 구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2005.5.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舊「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그 입주권을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면 개정 전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상속 취득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0
49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가 1주택과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006년 이후 취득한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0
50 출국 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국외기업 취업으로 국외 출국한 날 이후에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취업으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에서 발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잔금을 청산해 취득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에는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출국 전이었지만 잔금 청산과 주택 취득은 출국 후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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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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