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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전환 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현물출자 전에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토지에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한 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는 증여등기 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5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양도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가구 수·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신축분양목적으로 일시 임대했다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실제 신축 목적이 임대인지 분양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을 때의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이면 가장 큰 1가구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임대 중인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이 판단은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던 농지의 양도는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임대했더라도 이전 후 2년 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본다. 이 경우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의 일부라는 조건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전통주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후 2년 안에 건물을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46012-1897, 1994.07.01이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호 이상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양도하면 제시된 거주이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를 임대하려고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일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거주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건물을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점포겸용주택의 주거용 방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3을 참고하도록 했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폐업·휴업 또는 임대 상태의 공장을 양도하여 이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임대용으로 신축한 8가구 다가구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3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임대 목적으로 일부를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거주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임대하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정 전부터 양도 시까지 계속 임대하여 지정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056, 1993.07.20이다.

단독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일부를 임대해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부과에 차이를 두는 사유와 근거를 물었다. 질의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나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실질과세원칙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 제7조를 제시했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3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당초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고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되 임대에 제공했던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업·휴업·임대 상태의 공장을 양도해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감면 법률 중 한 조항만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임대에 제공한 부분의 비율만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대도시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2년 이내에 공장을 임대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을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공장 이전에 관한 일반 내용은 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점포에 속한 방이나 임대한 주거용 부분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그 건물의 부수부분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는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주거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221, 1990.06.26.을 제시했다.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7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01254-1477, 1988.05.25이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되고, 종전 임대자는 일정한 신고를 마치면 면제된다. 1987.01.01 이전 국민주택 임대자는 그날 이후 3월 이내에 규정상 신고를 마쳐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개인에게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개인이 주차장용지로 임대해 오던 토지의 양도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건축물 용도 구분을 물었다. 임대 중인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고 임대한 뒤 팔 때 주택 양도인지 물었다.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구공장의 가동·임대가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어야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대지 중 영업용으로 임대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주택에 실제 사용되는 토지분은 비과세되지만 영업용 임대 토지분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주택에 실제 사용되고 건물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