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임대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변경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 201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했더라도 부동산 및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해야 한다.
53
임대·사무용 집합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로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어도 제조업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료미수금과 일부 퇴직 관련 채무, 임대관리인 및 본점 제조업을 승계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압류된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반영해 재계약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은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임대용역 없는 기간의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중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 인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에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 복구해 인도하고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의 지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만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보증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이 사업양도 계약일 전에 이미 만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사업장을 팔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채무 상환 목적으로 취득한 두 상가 중 한 사업장을 사업양도 방식으로 매도했다.
58
낮은 임대료의 보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승계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임대차계약 때문에 받은 경제적 손실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에게 받은 시가와 임대료의 차액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양수 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 양수도 사업의 양도인가?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선급비용, 선급보험료 등 유동자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채, 건물관리 위탁계약 및 건물 화재보험계약 등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외의 관련 자산ㆍ부채와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ㆍ유동부채, 자산관리위탁계약과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임대차 분쟁 중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그 해지 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 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임
부가가치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소송 중 해지 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
61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자산유동화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면서, 임차보증금만 승계하고, 종업원・당해 부동산관련 채무・건물관리 및 보험 등의 계약은 승계시키지 않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계약 만료 후 점유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점유와 관련해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단·불법점용에 따른 금액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3
일부 임대차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일부, 종업원,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 질의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호(2007.07.1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일부 임대차계약과 종업원·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종업원과 자산 및 부채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보증보험증권도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포함되나?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권 상당액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금액에는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인 명의 부담금도 임대대가인가?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의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서 제외되지만 임대인 명의의 부담금은 다르게 본다.
66
임대계약과 담보권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종료된 임차보증금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그 밖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승계하면 포괄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계약·담보권을 승계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임차인과 계약조건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요?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바뀐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임차인의 대수선비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건물수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자본적지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대인의 경우 과세표준으로 계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선을 위해 임차인이 부담한 대수선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과 자본적 지출의 성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매매ㆍ임대차계약, 적정임대료 및 비용의 실지귀속이 주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71
임대 후 즉시 재임차한 설비는 과세되나? 기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재임대차계약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설비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를 임대한 뒤 즉시 재임대차계약을 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는 임대는 과세되지만 실질이 자금 차입인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임대거래인지 금전 차입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임대료를 포기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계속 제공하면 대가를 포기해도 과세된다. 임대용역 제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의 존부가 다투어진 뒤 법원 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임대용역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결론은 본문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74
계약 종료 후 받은 금액은 임대용역 대가인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하면서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인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75
계약 만료 후 계속한 임대도 부가세 대상인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6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 계약하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 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임대사업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를 물었다. 양수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해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7
신설사업장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임대차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본사 사업장이나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78
판결로 정해지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에 관한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에 따른 사실판단을 안내했다. 미수임대료 청구인지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79
보증금 외 권리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종전 임차인에게 준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80
계약 해지 후 받은 건물 사용대가도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뒤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다면 과세된다. 계약 해지사유의 발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81
임대주택 추가시설물 설치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에게 선별적으로 추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추가시설물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임대차계약과 별도인 추가시설물 설치공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 임대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헬기를 국내에서 잠시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3
임대 공급가액 변동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차감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할 수 있지만 질의 사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의 발급 여부와 지급액이 임대료인지 무단점유 손해액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계약 해지 후 미지급 임대료도 과세되나?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실질적인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사유 발생 후 임차인이 점유한 기간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이다.
85
임차인 부담 취득세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분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취득세 중과세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세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가액은 취득세 중과세분인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계약 만료 후 임대가 계속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관련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계약해지 후 미납임대료도 과세되나요? 임대업자가 일정기간 임대료 미납시 계약해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강제퇴거하면서 미납된 임대료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 미납된 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납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미납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계약 해지 후 임대를 계속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과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계약 만료 후 계속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후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재수출 조건 임차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면세 안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조건으로 임차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어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임차료 지급 시 대리납부 대상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임차인이 낸 개발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부담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합계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과세대상기간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92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계약과 권리·의무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93
신고 후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수정절차를 묻는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와 권리·의무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94
임대차계약으로 수입한 재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 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조건의 일시수입 재화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면제되지만 임대차계약 수입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수출 조건 일시수입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인상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경신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당해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부가가치세 - 199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신계약이 늦어진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이다.
96
본사가 낸 지점 임차료의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한 지점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7
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실귀속자는 임대차계약, 거래내용, 비용부담과 증빙·거래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98
신설 판매장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한 신설 판매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9
원상복구에 충당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원상복구비 등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복구비와 기타 관련비용에 충당한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여러 명이 독립 운영하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허가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명 명의의 음식점허가로 여러 명이 독립 영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자는 자기 음식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영업의 적법성은 허가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