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주택 없이 분양권을 먼저 사면 처분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2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주거이전 특례를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이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무주택 때 분양권 계약하면 2주택 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을 때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6
분양전환 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무주택 상태에서 산 분양권의 특례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8
두 분양권을 일찍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분양권을 ’18.9.13. 이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이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이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각각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이다.
109
비조정지역 2주택의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양도소득세 - 202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110
매입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을 매입·멸실·신축한 경우 취득시점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재고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고, 판매용 재고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제시된 취득 순서와 1년·2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
양도소득세 - 202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계약 기간 중 두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다. 계약 체결 당시 종전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잔금 전에 새로 지정되었다.
112
일시적 2주택 특례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
양도소득세 - 2021.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과 양도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의 쟁점3을 참고한다.
113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양도기한이 연장되는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 임차인 때문에 신규주택 전입기간과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명서류로 임차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이면 해당 기간을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연장은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며 취득 후 갱신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단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15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8
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하나? 1주택자(A주택)와 1주택자(B주택)가 혼인한 후 다시 1주택(C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양도 시,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202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2020.03.11.이 제시됐다.
120
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및 고가주택 과세를 물었다.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고가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적용 세율에는 100분의 20을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
재차 상속받은 주택 지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
양도소득세 - 2020.05.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차 상속 지분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 2차 상속 지분은 불가하며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니다. 1차 지분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2차 지분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122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3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0.04.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3채를 순차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 미충족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두 특례가 함께 적용된다.
123
2년 미만 보유 종전주택도 중과배제되나?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
양도소득세 - 202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뒤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당초 취득일과 신축일 중 어느 날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125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여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26
3주택 처분 후 종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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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을 반복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가 비과세 양도 후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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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설명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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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정리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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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세율은 기본세율에 2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 거주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두 특례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되 고가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요건상 중과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2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배우자가 별도세대 모친 지분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모친의 A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모친이 A주택을, 거주자와 배우자가 B주택을 각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이전·동거봉양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보유자와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3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과 배제 규정을 1세대 3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멸실된 재건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8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되 정해진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 - 201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A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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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공제율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조특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면 1년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여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자녀가 양도 당시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다가구주택 지분만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5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과 다른 주택으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과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기간만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6
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주택을 지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7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동일세대원 증여 후 다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부와 그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배우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부는 세대가 달라도 한 세대로 보며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강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이 판결로 강제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강제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이 판결로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