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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상당액도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이자상당액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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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에서 직접 뺀 이자는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당액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면 에누리액으로 본다.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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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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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금융이자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과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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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만기연장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원재료 구매대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로 공급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종전보다 만기가 긴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당초 어음 만기일에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추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어음 액면금액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자상당액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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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별도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과・면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관리비와 보증금 관련 금액의 과세 및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별도 관리비는 면세되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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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더해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서 사용료에 추가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보증금은 활용이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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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임대보증금·이자·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증금 활용 제한, 이자의 성격, 계약시점 및 시설물 사용료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확정 대가의 지연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증권 이자상당액과 공간사용료는 포함하거나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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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이자 포함 공사금액도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한 경우,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공사계약금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을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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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취득권 양도대가는 과세표준인가? 복합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계약금・중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그리고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 건물과 관련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취득권 양도 시 받은 여러 명목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합계액 중 건물과 관련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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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 또는 정기 지급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기 선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사용료에 추가 징수하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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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 대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총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물자 공급계약의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약정일 이후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총계약금액에 가산되고, 연체이자는 대가를 당초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데 따라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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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이자 조건의 대가는 임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공사대금 이자 조건으로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질의 대가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임차인 공사대금을 대납한 금전대여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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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938, 1999.09.28. 외 1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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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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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외에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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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장비를 장기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이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장기할부 구입 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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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과세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당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대여하고 무상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경우에 무상대여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액에 넣은 무상이주비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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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주비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부가가치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에게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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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로 추가 수령하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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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이적 때 돌려받은 계약금은 과세되나? 실업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지급했던 귀속계약금과 이와 관련된 이자상당액을 당해 선수를 인수받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 이적 후 돌려받은 전속계약금과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구단에서 지급받은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업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며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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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부가세 대상인가?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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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임대보증금과 함께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소급 인상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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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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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이자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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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계상 가스대금과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계량기의 불량 등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소계상된 물량에 대한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 동 대가와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공급량이 과소계상돼 대가와 이자상당액을 소급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소계상 물량의 대가와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금액 모두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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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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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전달한 할부금융 수수료도 과세되나?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할부금융사의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하는 할부금융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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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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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토지대금과 공사비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사업자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선납한 토지대금 및 그 이자상당액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사업자가 받은 선납 토지대금 등과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한 토지대금과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조성하고 받은 공사비는 과세된다. 공사비의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등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이자와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보증금 대신 받은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신 받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료 외에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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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방법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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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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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당사자 간 해결사항이다. 임차인 부담 여부는 사인 간 계약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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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이자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임차인 부담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해결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사인간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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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매출채권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거, 매출시점에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약정에 의한 평균 여신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속어음과 관련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질의 2에는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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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받을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가와 나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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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이자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400, 1984.0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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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기간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처리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그 공급시기는 잔금지급 시점이다. 약속어음 발행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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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상당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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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 198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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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과 부대비용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판매를 하는 경우 외상가격 등이 각각 과세표준이며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당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할부·연불판매 가격과 보험료·운송비 등 부대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각 판매가격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와 별도로 받는 운송비·포장비·상차비·하역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