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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주식양도인가?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국제조세-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 제3국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변하지 않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산이나 신설 없이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이 이전 전과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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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는가?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국제조세-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 이전이 주식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그대로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청산되거나 신설되지 않고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도 이전 전과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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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13.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붙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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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주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상장 전에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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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적소유자 확인서류를 첨부해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다르면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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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양도 때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국제조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관한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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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국제조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규정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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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판정 시 무의결권주식도 포함하나?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함
국제조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판정 시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정하는 단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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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사채 조기상환 프리미엄은 어떤 소득인가?후순위사채를 매입함에 따라 사채권자인 외국법인이 동 사채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후순위사채의 양도 또는 조기상환으로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고, 조기상환 초과금액은 이자소득이다. 조기상환 때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해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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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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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 주주가 내국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5% 미만에 상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인 주주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분 또는 양도비율 기준에 해당하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중 지분이 25%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총 주식의 5%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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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파트너쉽이 배당소득 등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200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파트너십이 받은 배당·주식양도소득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파트너십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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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함
국제조세-200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뮤다 파트너쉽이 받은 배당·주식양도소득에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할 대상을 묻는다. 소득이 파트너쉽이 아닌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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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2003.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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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2.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 보유하고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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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대상에서 기타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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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 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시 법인세법상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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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재미교포가 25%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체재기간뿐만 아니라 직업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가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체재기간뿐 아니라 직업과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이면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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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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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됨
국제조세-1998.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의 국내 투자소득에 어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채권·주식 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투자자는 프랑스에 본점을 둔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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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합병 때 주식 평가차익은 양도소득인가?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이 흡수 합병됨으로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이전되는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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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로 양도한 상장주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요?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면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초과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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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제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무관한 내국법인 주식을 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면제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이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 양도 주식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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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기타유가증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국제조세소득세법1996.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유가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유가증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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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대상인 기타 유가증권은 무엇인가?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국제조세소득세법1996.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기타 유가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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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경우, 한미조세 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199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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