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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와 공급 조건을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가 제시되었다.

연근해·내수면어업용 배합사료의 수입과 개인어민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합사료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인어민에게 공급한 분에는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배합사료를 개인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며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초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학교부속실험목장이 실습용 가축 사육에 쓸 배합사료를 살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험목장이 구입하는 배합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실험목장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적용대상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산한 비료를 농민 등 여러 공급대상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골프장·대리점·임의단체·화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법정 농민·법인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정해진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버섯재배용 배지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용 배지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업용 기자재의 직접 설치와 하청 설치용역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생산·판매자가 축산농가에 직접 조립·설치하고 기계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립·설치용역만 하청받은 자가 농가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김양식용 해태망과 스트랑 및 해태망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태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스트랑과 해태망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태망만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유사해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농약관리법상 농약이고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인공용토, 피트모스 및 퍼라이트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농민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양계협회와 조합의 자체사용분은 제외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와 휠터가 영세율 적용 축산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리액터는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하지만 휠터는 영세율 대상 축산용 기자재가 아니다. 리액터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의 축산용 정화조 규정에 해당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운기 탑재형 및 밀차형 동력분무기가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인지 물었다. 두 동력분무기는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해당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계란을 담는 난좌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좌는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해 정해진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농민 등이 아닌 중간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건조기는 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기자재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정용 정미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가정용 정미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게기된 농업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 동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의수족·휠체어·보청기와 일정 보조기, 지팡이 및 목발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 보조기에 한하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닐하우스터널재배용 파이프와 철선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파이프와 철선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보장구인지 물었다.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애인용보장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폐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학교법인이 농장을 운영하며 축산기기를 구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대상인 대통령령상 농민의 범위를 제시한다. 대상은 일정 농업 종사 개인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 등을 조립·설치한 용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철도차량기지 조경공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종균캡슐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종균캡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열거 범위에 따른 판단이다.

• 동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버섯배지 생산공장과 버섯재배에 설치되는 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붙임 별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력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장치가 영세율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결합 판매되는 해당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고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는 점이 근거다.

지하철공사가 의뢰해 발주된 차량기지 조경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차량기지 조경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탈병기 등 버섯재배용 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기계로 탈병기, 자동입병 및 균투입 M/C, 마개닫기, 균긁기 등이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민에게 공급하는 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삼경작용 이엉실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농·림·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호스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무기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호스이고 해당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개류와 해초류가 어망에 붙지 않도록 칠하는 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도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CO2발생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 물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해당 물품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입된 농업용기계와 검사미필 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용기계를 국내 농민에게 공급하면 국내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만 기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입 농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업용기자재를 정해진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완제품도 수입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용 기계부품을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어선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어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 동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집어등용 램프·안정기·지지대와 램프 단독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필수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램프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어민에게 공급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망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무박킹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농어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건조기를 그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시행시기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과 기자재에 해당하면 1989.01.01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되며 구체적 범위와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선박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22601-304, 1985.03.07이다.

기존 지하철 차량기지 내 검수선로 등의 건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따른 지하철도건설 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임가공료에 수출손실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임가공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완공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하철 종합사령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엘리베이터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인 엘리베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하철 공사구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도급받은 공사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