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502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03
주식 양도세율의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중소기업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판정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504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은 그 사업계획승인일(또는 그 전의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에 한함
양도소득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701, 재재산-577 및 재일46014-1729를 제시했다.
505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와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6
양도시기 판정에 쓰는 어음·증서란 무엇인가?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시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수수하는 경우의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라 함은 어음법에 의한 각종의 어음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에서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5, 1994. 1. 4.호가 제시됐다.
507
다가구주택은 언제 단독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08
이월과세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의 수증자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농지의 취득일이나 자경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09
2002년 이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0
재개발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취득해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11
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하는 부동산이 교환약정일(교환약정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82 등 세 건을 제시했다.
512
기타주식의 부동산 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기타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주식 판정 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기준시기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13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514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15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설명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16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나눈 뒤 지분 변경 없이 다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17
담보 목적으로 자산을 넘기면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 담보를 위한 자산 양도계약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9
상속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주택을 부담부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구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21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할해 양도한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토지 관련 규정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됐다.
523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4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25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
양도소득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나머지 질의의 답변을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부동산 거래의 목적·경위·실태·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질의 2와 3은 질문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526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527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양도 때 몇 채로 보는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소득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양도 시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재일46014-30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528
상속주택의 재개발입주권을 완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철거된 뒤 재개발조합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완성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9
폐지된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폐지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이 적용시기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531
준공검사 전 양도한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
양도소득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다 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32
행정구역 개편 전 농지소재지도 인정되나?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여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변경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벗어난 지역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였다면 행정구역 개편 후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이 기준은 2002. 1.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533
전답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매수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과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34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35
전답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구입해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제시했다.
536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384, 1996.10.2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37
교환토지와 잔여토지를 모두 양도신고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토지와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교환 등의 거래가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538
아파트 5가구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감면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539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40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1
지분포기 등기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원인이 지분포기인 경우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42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낙찰허가 취소 시 양도소득세도 취소되는가?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원인무효로 환원되거나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이 실제로 환원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544
분양권이 아파트로 바뀐 뒤 미등기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미등기 상태로 양도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46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8
신축주택 감면에서 말하는 양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란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양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소득세법상 양도한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신축주택 요건과 소득세법상 양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
상속 후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
미등기 상태의 유상 이전도 양도인가?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건물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 대금을 실제로 수령했다면 미등기 상태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