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1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 199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필지별 단독소유 정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지분 변경분은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과세되며 상속토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4,402
사유 발생 전 이사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되지만 그 사유 발생 전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과세된다. 거주기간 미충족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403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76을 참조하도록 했다.
4,404
임대부동산 매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소유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매도에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사업소득세, 단순한 소유 부동산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 거래 횟수와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소득 종류를 판단한다.
4,405
부득이한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일세대 일주택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삼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오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으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시에도 양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거주 이전으로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3년 거주를 못 채웠어도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부모와 동일세대가 법정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4,406
같은 생활권 내 신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비과세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일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생활근거지가 같은 지역에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간은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4,407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을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목적물이 설치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주택 판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면적 구분은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하며, 주택과 부속토지 외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4,408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409
명의만 바뀐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시 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만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약에 따른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이 그대로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0
업무상 신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업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정해진 기간 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411
형질변경이 환지처분이면 토지 양도로 보는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공사를 마친 토지가 환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형질변경이 환지처분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4,412
직원주택조합 부지 양도세는 누가 내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지만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이 공동주택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4,413
지하철 토지수용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1977.11.1에 취득하여 1994.6.5로 사업인정 고시된 후 1994.9.3자에 양도한 경우 3억 원 한도 내에서 70%(채권보상 시 100%)가 감면되며 그 감면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94.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3억원 한도에서 70%, 채권보상 시 10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77.11.01 취득 후 1994.06.05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1994.09.03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14
공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요? 토지를 공동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 지분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시 양도소득세 무상이전 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한 필지의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각 필지를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의 유상·무상 이전은 과세된다.
4,415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주택 일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의 양도 시 주택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하려고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416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4,417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부 내용은 종전에 회신한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418
2주택자가 해외이민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세대전원 해외이민출국으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 시 거주기간,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거주자당시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양도하는 2주택 모두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주택 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419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민이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420
신규주택 철거로 못 옮기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철거되어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취득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어 이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거주이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4,421
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한 토지도 세액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 산하기관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단에 양도하는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22
공유지분 변경 분할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4,423
부득이한 거주이전 때 2주택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주거이전목적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4,424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에서 내국인이 주택 임대사항을 신고 시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해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가능한 때에는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
양도소득세 - 1994.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사항 등으로 시행규칙상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25
감면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자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기간 중 양도하는 분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해당 법은 부칙에 따라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다.
4,426
실질과 다른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 진행 중에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고 실질상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제약으로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7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내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8
공공사업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공공사업을 인정 고시한 날이며,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당해 공공사업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양도소득세 -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해당 공공사업을 인정ㆍ고시한 날이다. 같은 효력을 갖는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 절차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4,429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부분과 부속 토지 제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거주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4,430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431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바꿀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432
신탁해지로 종중에 토지를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433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434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선양도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나머지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선양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때만 비과세된다. 입주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4,435
중도금 납부 중 상속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436
종전주택 멸실 후 신축·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멸실 신축하여 양도 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신축겸용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멸실·신축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37
사업상 퇴거로 양도하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438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재개발지역내에 취득한 다른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재개발지역 내 공사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내 다른 주택의 멸실 또는 준공 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906, 1993.09.13. 회신문이다.
4,439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4,440
공장 이전 감면을 여러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이전하는 새로운 공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을
양도소득세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 요건과 복수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새 건축물을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하나의 규정만 선택해야 한다.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41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이 제시되었다.
4,442
주택 양도 후 부모 집에 살면 비과세되나? 국내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부모 집에서 임시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할 수 있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채만 소유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3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내거주 1세대가 2개 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먼저 양도 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706,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444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4,445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4,446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4,447
다가구주택 신축 전 거주기간은 어느 부분에 합산하나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4,448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의 자경 비과세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49
사업인정 토지 양도세의 감면율과 한도는?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450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인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독립된 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