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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4건

조세특례 4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근로자 명의 아닌 카드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과 관련한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의 적격 지급액은 공제되지만 근로자 명의가 아닌 카드의 사용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카드의 사용자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했더라도 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니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원천-2174
2 국가 지급 포인트로 카드 결제하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
3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매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
4 재난생활비 모바일상품권도 소득공제되나요?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긴급생활비로 받은 모바일상품권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모바일상품권 지급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9
5 보험사가 낸 수리비도 신용카드 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5.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정비업소에 지급한 수리비에 대해 차량 소유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부분은 차량 소유자인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가 소유 차량을 수리하고 대가 일부를 보험회사가 지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5
6 카드로 산 선불수단 사용액의 공제율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공제율은 30%를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액에 적용할 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수단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공제율은 30%이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9
7 신용카드로 낸 지정기부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한 금액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05
8 정수기 렌탈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등 렌탈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렌탈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74
9 법인 복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복지카드 사용액이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가 법인의 비용이면 종업원의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69
10 후불교통 체크카드 결제액은 직불카드 사용액인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카드 유형 구분을 물었다.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85
11 건축사 시험·증명 수수료도 신용카드 공제되나?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와 증명발급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수료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해당 법률상 수수료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49
12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임직원·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된 임직원 명의 영수증은 지출증빙이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79
13 가스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가스요금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가스집단공급업을 포함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460
14 가스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료가 현금영수증 발행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스제조·공급업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973
15 특정 수입금액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정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사업자의 특정 유형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사업자와 수입금액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355
16 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83
17 가스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나?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공제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244
18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이나 지로로 내면 소득공제되는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가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 또는 지로고지서로 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결제 방식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스요금도 시행령상 공제 제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19 현금영수증 의료비를 신용카드 공제에도 넣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의료비의 중복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20 교육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나?
현금영수증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비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사용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시행령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2
21 어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묻는다. 재화·용역의 대가로 카드로 지급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은 공제대상이다. 사업자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공급받고 법정 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871
22 성실신고 경감과 카드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성실신고 경감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23 증권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404
24 국립대 외국어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되나?
국립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강좌 수강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 수강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급한 해당 수강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의 수강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9
25 자동차 대여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자동차를 대여함하고 지급한 대여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한 대여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0
26 철도이용요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이용요금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320
27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구매전용카드는 공제되는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정의에 부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과 상환청구권 제한 등 구매전용카드의 약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28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떤 카드인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범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 판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한다. 일반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29 카드 사용 세액공제액도 감면대상소득인가?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3.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427
30 카드로 지급한 리스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지급한 리스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1.1일부터 해당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189
31 카드로 낸 승용차 리스료도 소득공제되나?
2003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지급한 자동차 리스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 해당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31
32 신용카드로 산 상품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그 구입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606
33 신용카드로 낸 아파트관리비도 공제되는가?
신용카드에 의하여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납부한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낸 관리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59
34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세액공제를 받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에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공제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48
35 신규사업자는 어떤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선택하나?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ㆍPOS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 대상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93
36 2000년 12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2000.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2001.8.14일 개정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신용카드 공제 시 2000년 12월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102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141
37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소득자인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해당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136
38 대학 어학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 대상인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학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어학강좌 수강료를 카드로 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재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한 수강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099
39 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066
40 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돌려받은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등이 결제한 법인 비용을 나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547
41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무엇을 뜻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들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상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84
42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423
43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422
44 면세판매장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재화를 구입하고 대금으로 결제한 사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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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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