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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 없이 받은 회원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회비가 대가와 관계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이나 수익사업 소득을 출연한 경우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의 출연에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 지휘ㆍ감독과 자금관리 등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와 차입 관련 외화차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완공 후 자산과 부채를 포괄인계하기로 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회비가 대가와 무관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특별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해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회원에게 일반적으로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은 수익사업의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원인으로 처리한다.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공단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해당 퇴직수당을 지출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퇴직수당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3항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66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실비 범위에서 받는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의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직업훈련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하고 받은 실비변상적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에서 징수한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받는 이용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연탄 저가 판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비영리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배당금은 수익사업 소득이고 개인사업자의 배당금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종업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서 받은 확정배당금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위탁개발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부과금이 어느 유형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논에서 생산한 쌀의 매각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농지에서 곡물을 생산하여 얻은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한 소득의 전출액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으로 받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전산직업훈련원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7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3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물었다. 출연재산의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손금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6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두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 과세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공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용지 조성·분양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받은 지체상금과 위약금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 소득을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사용하려고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전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학단체가 장학금 용도로 받은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송문화진흥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배당소득·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며 배당소득은 수익사업, 일정한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거나 법인이 사업비·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4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 수수료와 출장강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험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이고 교육·홍보를 위한 출장강의료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정해진 범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직업훈련원이 훈련생에게 받은 실비변상적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강료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협회가 건설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심사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측량법 제6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측량법 제5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어떤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부분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다른 사업과 함께 공고해도 수익사업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개발·보급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실제 구분은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 전후에 지출한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수익사업의 개원 전 인건비는 개업비이며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 인건비는 손금산입한다. 개원준비 인건비가 최초 수익사업 전인지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과학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이다. 위약금과 배상금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부장관의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실비변상적인 범위의 위탁훈련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교육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다.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으로 프로축구단에 준 지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직접 출자한 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금도 제시된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원문은 광고선전비 해당 범위나 구체적인 손금산입 기준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수익사업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금융·보험업 소득에 관한 법인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 소득에는 제시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이 논문기고자에게 받은 학술논문지 게재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을 위해 논문지를 발간해 회원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을 기본통칙에 따라 평가하여 생긴 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결론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평가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인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한교원공제회의 분담금 운용수입 성격과 고유목적 지출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이며 그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16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할인기준 초과액의 처리와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초과 할인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공제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다. 구성원의 공동이익 증진이나 상호부조 목적의 비영리 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한교원공제회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원 공동이익과 상호부조 목적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등을 매각해 얻은 매매차익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비지·체비건축시설·보류지·보류건축시설의 매매차익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와 영수증 등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부문과 기타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뒤 합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한 부문의 결손금이 다른 부문의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