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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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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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외항선박 유류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주선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다.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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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해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 |||||
303 금융기관 대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알선과 서류 제출 등 중개용역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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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경비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제공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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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은행의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등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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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복권 인터넷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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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대출중개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중개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제시 사례의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는 면세된다고 보았다. 금융·보험용역업 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해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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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대출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용역의 수수료와 거래 중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며 단순 중개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재화·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또는 단순 중개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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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바나나 숙성 용역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제공한 바나나 숙성 용역의 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약품 주문·수금업무 용역의 수수료도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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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사업자와 쇼핑몰 공급자 사이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결제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결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로 정산할 때 차감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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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자동차 구입대금 대부 중개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자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대부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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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통신대리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인 차액과 가입대행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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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카드 발급대행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카드를 단순 발급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발급대행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승인과 대금결제는 다른 신용카드회사가 수행한다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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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외국항공사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를 위해 매표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차감한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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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외국인단체가 받은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러시아 철도대표부가 이용자 등에게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설치하고 이용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외국인단체라도 해당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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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선용품 구입을 주선하고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용품 대가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고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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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할부금융 대부 중개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자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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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수출승인서 발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수출승인서 발급수수료와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급수수료는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대가관계 없는 특별회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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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화주 소개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도 과세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귀속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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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음성정보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료와 수수료도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 제공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이용료와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회선이용료와 수수료를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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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복권 판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발행사업자와의 계약으로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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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납골당 분양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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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기념주화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주화 판매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면 재화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소매업 공급분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면제되지만 200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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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전력거래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회사와 전력판매 회사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소가 전력거래 중개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설립되는 ○○거래소의 중개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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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타인 간 결제대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결제시스템으로 다른 사업자 간 거래대금을 받아 전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 간 결제대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는 과세한다.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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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받은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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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인건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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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통신망 가입자 모집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가입자 모집 대행으로 받은 수수료와 활동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으로 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환급금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별도 법인세 질의는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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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통신망 가입자 모집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와 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을 맺고 모집 건수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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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가맹점 모집·관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관리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가맹점 모집·관리용역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경정사유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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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어떤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수수료에도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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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쇼핑몰 결제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에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결제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인 수수료이다. 결제대행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해당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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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직업재활상담과 업무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소·직업소개소 관련 상담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의 직업재활상담·직업소개용역은 면세지만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관계와 제공한 용역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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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미교부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교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정목표 초과분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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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복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사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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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급금이 분양가액 일부인지 중개수수료인지 불분명해 그 성격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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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그 명목은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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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국외 사업자 간 인터넷 중개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해 국외 외국사업자 간 재화 공급을 중개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중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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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철도 매표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전용매표창구가 철도청에서 받는 매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표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철도청과의 약정에 따라 철도이용객에게 매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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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정보이용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판매와 관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받을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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