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내국물품에는 대한민국 선박이 채집하거나 잡은 수산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면세 수산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제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야생화 등만 판매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생화 등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면 해당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 젓갈류가 아닌 혼합 수산물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과 농산물을 고추장·물엿과 혼합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품공전상 젓갈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면세포기 후 영세율 적용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 훈제 수산물과 패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가공한 수산물과 패류가 면세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회신문은 서면3팀-2332 및 간세1265.1-4506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면세 농축수산물의 전자상거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용도와 무관하게 수입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열거 품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등의 별도규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별도 구입한 수산물 값도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별도로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까지 음식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음식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별도 구입 수산물 가액도 음식업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별도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을 음식용역 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가액을 포함하여 받은 대가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서 시행령이 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수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을 그대로 납품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산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양도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 없이 면세사업을 하던 중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도자는 영업권 양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공급업체가 국내 수출업자의 국외 수입업체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선어를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선어를 가공 없이 냉동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세포기한 수산물 도매업자라도 해당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로 구입한 전어를 가공하지 않고 냉동창고업자에게 맡겨 냉동한 뒤 수출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면세 농수산물 위탁판매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의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면세 농수축산물의 전자상거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전자상거래로 공급할 때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공급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보세구역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 또는 외국 사업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입미가공식료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국외 위탁판매 수산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수산물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실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 과세표준은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수산물 매입금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위탁냉동·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2 면세 수산업에 쓰던 어업권 양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포획·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어업권을 양도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어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물 포획·공급 사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위탁가공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 북한산 농축수산물 등을 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농산물 등의 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면세 농축수산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면세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는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수산물을 냉동·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냉동하거나 내장 제거 또는 조미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수산물을 처리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냉동은 제품 전체가 동결될 때까지 빙점 아래로 냉각한 상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선어를 위탁 냉동해 수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도매업자가 면세로 산 선어를 위탁 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선어에 일체의 가공 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 공해상 포획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수입 여부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매입해 가공할 때의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동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수산물을 위탁 냉동·가공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량을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처리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시설을 갖춘 자가 부득이하게 일부를 일시 위탁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위탁 냉동·가공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매입한 수산물을 전량 위탁 냉동·가공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수산물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해 가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 면세 농축수산물을 쓰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수산물 양식·단순포장 수출 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물 수출업자가 수산물을 양식하고 단순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정한 크기로 양식한 뒤 얼음조각과 함께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얼음조각은 수산물의 부패와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포장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수산물을 단순 기절시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단순히 기절시켜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 재화 등의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 |||||
36 면세포기 후 수산물을 단순 포장해 수출하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다른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산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해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생산지·관세율표 번호·포장 방식·가공 상태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면세 농수축산물로 과세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면세 농수산물로 음식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삶아 건조·냉동한 수산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 등을 물에 삶은 뒤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면세포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입업체가 면세포기 신고서를 내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묻는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음식점용 특설제조장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별도 제조장에서 구입한 농수축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기 음식점용 원재료를 가공하는 특설 제조장의 구입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어획과 위탁가공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획한 수산물을 위탁해 통조림으로 만든 뒤 직매장에 반출할 때 사업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분리 가능한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각각 축산업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사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손질한 생선을 얼음 포장하면 의제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손질한 뒤 얼음조각과 포장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설에서 머리·내장·패류 등을 제거해 공급하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가공하지 않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자생식물을 건조한 제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생식물을 자연 그대로 건조하여 생산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수출용 해조류 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식용에 부적합한 어두·어미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수산물의 어두·어미·복육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면세물품이 아니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