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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2025.12.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해 법원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가 아니고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합의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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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장전주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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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전비와 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202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이전비와 도급업체의 이설공사 용역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손실보상금인 이전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설공사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시행자와 관리자 간 지급 및 관리자와 사업자 간 용역은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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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지중화 비용과 무상시설은 과세되나? 시행사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사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
부가가치세 - 2023.01.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급과 시설물 무상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중화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무상 시설물은 재화 공급으로 본다. 무상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매입세액 공제액 범위에서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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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 합의금은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 202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양도를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이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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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설공사 비용이면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약정 내용과 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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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에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명도 협조 및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 201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목적의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용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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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급한 송유관 이전비용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
부가가치세 - 201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이전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비용을 동의받아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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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로 받은 정산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 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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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지장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비인 손실보상금이면서 이설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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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가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비를 보상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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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게 팔 때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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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이전·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행정중식복합도시건설청의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공사로 옥외광고물을 이전하거나 수용하면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설치비용이나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설 도로가 광고물을 가리거나 광고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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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의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보상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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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 201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비인 손실보상금이면서 이설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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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같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가 받은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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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동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장 폐업에 동의함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동의의 대가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고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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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전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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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 201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가스관 이설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스공사가 이설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가스공사가 철도시설공단의 보상을 받고 소유 가스관 등을 이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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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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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13.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하면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이러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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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법률상 이전비 보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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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와 영업손실보상금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묻는다. 공급의 대가관계 없이 받는 이주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지급금의 실제 성격은 대금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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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의 선박 용선료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
부가가치세 - 201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업무에 선박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사용대가·손실보상금·일시적 용역대가 중 무엇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하며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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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는 영업권 대가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의 성격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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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주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주보상금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비워주는 대가로 받은 이주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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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양수인에게 받은 이주비는 과세되나요?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양수인에게서 이주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로 형성된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하지만 손실보상금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주비가 영업권 대가인지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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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수용건물을 철거하면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용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사업용 부동산을 시행자가 철거할 때 건물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철거의 계산·책임과 계약관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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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지하통로가 개설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벽체 손실로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 증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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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건설용역 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 200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와 과세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구분되면 각 대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지급금이 용역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와 실지귀속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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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을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따라 받은 배상금과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손해배상금과 영업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과세되며 계약내용과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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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통로 개설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하통로개설과정에서 제공되는 공공행정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과 관련 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대행관리하는 지방공단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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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한 재화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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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2006.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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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나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부가가치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면세재화를 제외하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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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건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경우 사업과 관련 없이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으로 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나 영업권 대가는 과세될 수 있다. 영업손실·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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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대하여 계약서상 쌍방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수탁가공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재료의 해외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원재료를 인수시키고 받은 변상금은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합의된 손실률을 넘는 손실인지와 원재료 인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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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영업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임대용역과 관련없이 보상성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판결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한 보상 성격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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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 수용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일부 광구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구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의 원인이 된 수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광구가 ○○공사에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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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건물을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는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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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에서 받은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영화사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