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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8건

부가가치세 11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0.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등의 시가 차액은 공제할 수 있고, 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2 일부 변제된 외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외상매출금 등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일부 변제 시 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시작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78
3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효 진행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53
4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외상매출채권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 확정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938
5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506
6 렌탈료의 공급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렌탈료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부가가치세-201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렌탈료의 공급시기와 미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소멸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한다. 공급 없이 받는 렌탈계약 해약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37
7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9.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41
8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50
9 파산폐지 판결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이내에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410
10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회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2
11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별도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
12 파산 배당 부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에서 배당액이 채권액보다 적음이 확인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계서류로 회수 불가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닌 파산관재인 의견서만으로는 객관적 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6
13 일부 변제는 여러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
 부가가치세-2013.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기성청구로 생긴 여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가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하면 기존 수개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승인은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981
14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공제분은 경정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7
15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여야 하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
16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
17 부도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공제되는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고 법정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19
18 인적사항을 모르는 소액 미납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정해진 소액 미회수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87
19 매출채권 일부 입금 후 언제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0.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뒤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일부 수령은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종 입금일부터 3년 후 시효가 완성되며 공급일부터 5년 관련 공제기한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85
20 시효 중단 시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97
21 매출채권 일부 수령 시 대손공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대손사유가 있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49
22 결손처분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부가가치세국세징수법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0
23 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24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방불명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법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5 법인세상 대손계상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시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산이나 신고조정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6 행방불명 채무자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
27 국세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 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저당권 설정 채권 제외)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6
28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10만원 이하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실익이 없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2
29 회수불능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어떻게 판단하나?
회수불능채권에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민법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민법상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4
30 매출채권 소송 중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당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관련 소송 진행 시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진행을 물었다. 강제집행 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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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동산압류불능조서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재산 점유로 동산압류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32 받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공급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과 관련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942 및 부가46015-2868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33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
34 경락대금 배분 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공급일부터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16
35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보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2198
36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관련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1601
37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손세액을 당초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인 어음이 부도 후 6월 경과로 대손 확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41
38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당해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으로 회수 불능된 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16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04
39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가 끝났지만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03
40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749
41 누락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 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예규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초과 대손세액의 환급 및 증명서류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0105
42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도 대손공제 사유인가?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상법 외 법령의 단기 소멸시효를 따르는 원칙과 별개로 수표법상 소멸시효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638
43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받은 거래에서 대손세액공제용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5-10788
44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분할상환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 후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90
45 민법상 단기시효도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상법과 민법 중 어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령에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된 경우에는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12
46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87
47 미신고 정리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까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에 해당되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채권 미신고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어음 관련 소멸시효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완성일을 대손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1
48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65
49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646
50 외상매출금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이나 기타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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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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