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1
대표사가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은 대표사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4,002
국내사업장이 대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사업장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2755, 1984.12.27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4,003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46015-1791을 첨부자료로 제시했을 뿐 본문에는 별도 결론이 없다.
4,004
국가 등이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05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불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006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도 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관련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각종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007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건물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8
시승용 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시승용차량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시승 목적으로 산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승용 차량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 수탁판매업자가 구매 희망자에게 시승하게 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9
위장사업자를 몰랐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당시에 거래상대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확인, 대금 지급관계 및 관련 증빙이 판단 근거가 된다.
4,010
일괄수주형 컨소시엄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계약상 컨소시엄형태이나 실질적 일괄수주방식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Leader법인은 공급하는 모든 설비,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참여법인은 분담하는 설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Leader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컨소시엄의 플랜트 건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를 물었다. 실질이 일괄수주계약이면 대표 법인은 발주자에게 전체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참여 법인은 자신이 분담한 설비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대표 법인에게 발행한다.
4,011
본사와 지점 중 신축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지점)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설업(본사)의 사무실과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건물을 철거하고 본사 사무실과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
4,012
공장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팔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 당해 공장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한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1992년 1월 1일 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경우이다.
4,013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했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계약 취소 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014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2, ‘1995.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이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752, 1995.09.26.을 제시하였다.
4,015
항공운임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업체의 항공운임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이다.
4,016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발행일자를 물었다. 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최종거래일을 발행일자로 하자는 건의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017
대표사가 받은 공동도급 비용 세금계산서는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으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18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락대금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신고·납부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19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적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20
주차장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및 명령사항 위반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22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서울특별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3
행사 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등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근거 법령·조문
4,024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과 건별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는 이용 가능 시점이 원칙이며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분양대행 용역은 상가별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025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026
법인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와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재화를 공급받고 전환 후 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2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8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9
콘도 회원권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6월에 미달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이용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30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법률상ㆍ계약상 원인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이나,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법률상·계약상 원인으로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4,031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종교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종교단체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2
새 임대건물 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33
대가로 받은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건설용역 제공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 매매·임대, 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34
특허권 대여·양도 대가는 과세되는가? 특허권 또는 과세되는 신제품관련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와 신기술 개발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035
가압류된 공사대금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을 대가 중 일부금액이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가압류된 금액을 포함한 당해 지급받을 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물었다. 가압류된 금액을 포함한 지급받을 대가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공사 도급액 중 이미 교부한 금액을 뺀 잔여금액 212,775,000원이 대상이다.
4,036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법인사업자가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지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37
상가를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각자 임대업 등을 위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이며 먼저 실제인도하면 실제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038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 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급사에 대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조건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4,039
반품을 유사제품으로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제품을 교환하거나 현금 환불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동종·유사제품 교환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동종·유사제품 교환이나 현금 환불 시 반품 물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0
처음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041
임대기간 만료 후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실질적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2
개인별 상가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호수별로 각 개인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상가를 호수별로 개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규정과 제22조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43
공동수급자는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인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를 공동 수급 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대금을 지분대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대로 대금을 받으면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44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 뒤 다시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 또는 구입한 시설 및 사용해온 시설을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뿐 아니라 사용하던 시설을 판매 후 리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4,045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된 부가가치세의 감액수정신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46
수입 리스자산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면서 임차한 시설을 외국으로부터 부품으로 수입하여 조립ㆍ생산한 후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리스자산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그 동의를 얻어 새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7
판매 후 리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이자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 또는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이다.
4,048
리스자산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ㆍ생산한 후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품의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시설을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뒤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9
시설 매각 후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사업자가 제조・ 구입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이나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4,050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후 용역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