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
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과 법인의 대손금 처리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대손금은 관련 기본통칙과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계약상의 원인에 따른 경우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
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른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3
재용역한 소독·청소비는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청소용역 등을 재용역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을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되는 과세용역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수취인과 사업장은 계약·대가 등 거래 실질 및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4
지점 폐업 후 건축물을 계속 쓰면 언제 과세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 후 본점이 계속 사용하는 사업용 건축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
2,305
위탁관리 아파트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6
사업용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7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8
기부채납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등을 기부채납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09
판매알선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판매알선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310
채권매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매매 관련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해당 중개수수료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311
통신요금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2
조기환급 때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에 따라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조기환급기간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3
식물재배용 흙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인공토양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재배용기와 씨앗·영양수 등 생활원예제품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흙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착오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5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6
폐업 잔존재화 매각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과세된 잔존재화를 폐업자가 추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나중에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추후 매각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따른다.
2,317
자동차수리업체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업체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318
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건설업자의 부도발생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건설업자가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2,319
용역 공급 없이 컨설팅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비용을 주고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0
전력거래 중개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력시장에서 전력공급자와 전력구매자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전력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력공급자는 거래소를 공급받는 자로, 거래소는 전략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소가 공급자를 알 수 없는 전력거래를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력공급자는 거래소에, 거래소는 전력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력 공급시기에 다수의 전력공급자 중 해당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1
금융리스 해지로 자산을 반환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계약 해지로 리스자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반환 시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시설대여업자와의 금융리스가 해지되어 사용하던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2
개인사업의 법인 이전은 포괄양도인가?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넘기는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재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거래하면 누가 계산서를 받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와 계약했지만 국내사업장이 거래 일부를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324
국내 계약 컨테이너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컨테이너 임대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임차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른 컨테이너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컨테이너를 국내외 어디에서 사용하더라도 임대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이다.
2,325
분할등기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로 취득한 상가와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326
계속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유지보수와 셔틀버스운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7
보험사가 용역대금을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물 복구비를 보험회사 등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 책임으로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파손 시설물의 원상회복 공사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8
본사 계약 후 공장 인도 시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에서 사용ㆍ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본사에서 구입계약을 하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고 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본사가 계약한 경우이다.
2,329
공사 해지 때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재발행 거부와 수정신고 요구 시 적법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사 해지 후 기성부분 잔액이 확정되는 때가 그 잔액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30
공동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1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2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지급 후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3
석유류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석유류 중개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석유류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가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이다.
2,334
인도 전 중도금 수취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중도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만 미리 받고 인도 시점부터 할부금을 받는 경우 계약금의 세금계산서는 인도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5
명의수탁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와 명의위장에 따른 환급세액 귀속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별도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6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2,337
가스 시설분담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가스수요자에게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받는 경우, 동 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수요자가 낸 시설분담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수요자의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8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적법한가?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하는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인증시스템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원과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시에 따른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자료 보관과 전산자료 형식을 따르고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세가 적용되나?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선하증권 양도를 다룬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통관 시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0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할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됐다면 할인 후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차감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341
통신사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금액은 음식용역과 별개의 용역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원에게 약정 금액을 에누리하고 그 일부를 이동통신사에서 받는 경우이다.
2,342
유동화자산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자산을 대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3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분양·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4
거래처 폐업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폐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5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6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이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대가를 소비자를 대신하여 받아서 을에게 정산해주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정산하는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결제대행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결제대행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7
하역회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는가?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동 조출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348
전화·인터넷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전화번호부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9
통신장비 대여용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묻는다.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실질적 대여자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0
자회사 판매 구조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에게,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 자회사를 통해 영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판매회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두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