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1
도소매 겸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도・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 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198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업자의 소매거래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매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매분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소매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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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귀 질의 제2방법의 경우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 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2기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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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질의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되 고유번호가 있으면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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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
선금급을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급금을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당해 선급금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후 지급받은 선금의 범위 내에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198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계약에 따라 선금급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인도 후 이미 받은 선금 범위에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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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필요적 지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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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
위탁판매 공예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공예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조한 공예품을 판매조합을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예품 제조업자가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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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월 거래액을 말일 전에 나눠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월 거래액을 27일·28일·29일자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시기를 지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를 받은 사업자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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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주유소 인도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1985.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용 석유류를 특정 주유소에서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석유류도매업자는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운송업자가 보관·주유계약을 맺은 특정 주유소를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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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소유권은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임차시설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당해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하고 즉시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익 계상 시점을 물었다. 제조 완료 때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계상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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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도 가산세인가요?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한 기재상 착오이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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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건설공사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선수금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수금은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선수금을 작업진행률 상당액의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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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계열사 경영지원비 배분은 과세되는가?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이 계열사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징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경영지도·경영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배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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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광고독점권 대가로 경품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에서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4.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독점권을 받은 대가로 구입한 경품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경품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직업 운동경기 개최장소에서 독점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경품을 구입해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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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부산물로 임가공료를 주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사업자가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일부는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가공사업자는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4.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역 대가 일부를 부산물로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과세 부산물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가공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가공사업자는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합한 금액을 용역 대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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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 한 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의 매표를 대행하고 공제한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지급인증 후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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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전력 실소비자에게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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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별도로 인수한 불량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납품 후 불량제품을 별도로 인수할 때 재화 공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가공계약과 별도의 불량제품 인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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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본사 계약·공장 임가공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3.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공장에서 임가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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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보관·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을 수 있나?사업자의 지시에 의거 재화를 일시 보관하였다가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하여 주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3.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일시 보관한 뒤 운송하는 사업자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적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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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전력 실소비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지연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실소비자 변경은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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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명의가 잘못된 전력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사업의 양수・도로 전력 수용가가 바뀌었으나 명의변경 신청을 미루어 전력공급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소비자가 바뀌었지만 종전 수용가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수용가의 명의변경 신청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것은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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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법인의 본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1983.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급한 연락사무소 임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락사무소가 법인 본점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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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공장에서 본사로 보낸 반제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단순 제작한 반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3.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단순 제작한 반제품을 본사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해당 반제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본사가 구입한 원사를 공장에서 단순 제작한 뒤 본사에서 염색가공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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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임차인이 대납한 재산세도 부가세가 붙나?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임
부가가치세-198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한 경우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임차인의 재산세 대납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했거나 대납하기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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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보세공장 밖에서 가공하면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점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한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부가가치세관세법1983.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지점공장에서 가공한 뒤 보세공장을 거쳐 반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 거래자에게 받는 가공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내부 반출 물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가공한 물품을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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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건축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구입 선급금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용 공장신축에 필요한 건축자재 구입을 위한 선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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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운송하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공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수송 편의상 공급자가 공장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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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휴업 중 전력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력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1983.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기간 중 지급한 전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력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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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회사가 부담한 직원 음식·숙박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사용인이 음식・숙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결제한 음식·숙박비 중 회사 부담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원이 사적으로 부담한 부분은 회사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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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공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에서 판매를 관리하고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직송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고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다시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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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등록증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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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예식 용역을 일괄 계약하면 누가 신고하나?예식장업자가 일괄계약후 대가를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예식장, 사진관, 미장원 등이 각각 실제로 제공한 해당용역의 대가만 해당됨
부가가치세-1983.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사진관과 미장원 용역까지 일괄 계약하고 대가를 나눌 때의 처리를 묻는다. 각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자기 영수분에 관한 증빙을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빙 비고란에는 예식장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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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면세사업 당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3.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면세사업 당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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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직원에게 공급하고 일부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원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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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면세거래에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며 상대방은 과오납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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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본사 발급 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나?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앞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3.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과 계약하고 본점에서 대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지점 등의 명의로 수정교부할 수 없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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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와 신고가 필요한가?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1983.05.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신고의무가 없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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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는가?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임의로 부인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거래사실을 부인해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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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청소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임대인으로부터 전기요금 및 청소용역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3.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기요금과 청소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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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과 판매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함
부가가치세-1983.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의복류를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제조장과 판매장 등 각 사업장별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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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과세된 재고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재고재화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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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라 단가가 바뀌면 수정 발급하나?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가 변경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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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3.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력이 폐업일 전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아니라 전력의 실제 공급 시기가 폐업일 전인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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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됨
부가가치세-1983.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대금에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알선업자는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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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한국방송공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방송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요금 지급과 대행수수료 징수 거래가 전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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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를 착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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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을 착오기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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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운송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운송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제조업자가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3.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 운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가 별도로 받은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기의 차량으로 판매 제품을 운반하고 운송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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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게 콘도를 분양할 때 계산서는 어떻게 쓰나?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3.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콘도미니엄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신축한 콘도미니엄을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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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용 유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승용차대여업을 경영하는 자가 승용차의 유류를 매입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됨
부가가치세-198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대여업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할 유류를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류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유류를 매입해 해당 승용차에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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