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경매주택 대체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1999.1.1~1999.12.31 기간 중에 경매 입찰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로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경매로 취득한 종전주택의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2
증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원문상 양도기한은 2년이고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특정 기간 사용승인된 재개발조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54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55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7. 1. 1.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이를 먼저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1997. 1. 1. 이후 먼저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새 주택을 1996.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
56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재건축사업 시행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57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도소득세-1998.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 상속으로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
58
새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9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팔면 과세되나?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신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종전의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2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60
3주택 중 3년 보유 주택도 과세되나?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3주택 상태의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61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9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
62
일시적 2주택의 양도·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7.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과 순차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나중에 파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
63
새집 취득 1년 뒤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1997.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
64
새 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요?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
양도소득세-1997.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65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
양도소득세-1996.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66
거주이전용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199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6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 시 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1995년 3월 15일 전에 양도한 아파트인 종전주택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68
기한 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비과세되나?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써 규정상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기간 안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적용 기간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6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비과세요건 갖춘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기간 내 새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
7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양도소득세-1995.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71
새집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995.03.14 이전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년 3월 14일 전에 양도했다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을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72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후에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상속인이 새 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73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5월 안에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
74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양도기한은 6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75
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안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6
종전 주택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분가하는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일세대 이주택자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분가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인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7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1세대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8
임대용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호 이상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양도하면 제시된 거주이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79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1994.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며,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
80
새 주택에 이사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1994.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81
같은 생활권 내 신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비과세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일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생활근거지가 같은 지역에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간은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
82
업무상 신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업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정해진 기간 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83
새 주택에 못 옮긴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에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겨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
84
미등기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양도주택이 미등
양도소득세-1994.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미등기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주택이 미등기자산이면 과세된다.
|
85
신규주택 철거로 못 옮기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철거되어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1994.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취득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어 이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거주이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
86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며 공제는 해당 자산 양도차익 범위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87
주택 취득과 실질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토지는 모(母)의 소유이고 건물은 자(子)의 소유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법규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7조가 해당하며, 중복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88
근무상 이사 후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근무 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89
3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서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마지막 주택은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90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면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1세대2주택 소유자가 주택 1동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1
상속주택 뒤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인가?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
양도소득세-1993.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1년 4월 상속 후 1984년 9월 새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상속주택에 관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92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결론을 뒷받침할 다른 사실이나 법령상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93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 주택을 팔고 이주해야 하나?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비과세 될수 있음.
양도소득세-1993.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와 거주 이전 모두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9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교환도 비과세되나?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3.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양도일 현재 정해진 거주이전·양도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이 필요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
95
비과세 주택 매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96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나?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1993.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기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주택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97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199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
98
미등기 종전주택도 이사 목적 비과세가 되나?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1993.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미등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
|
99
새 주택을 취득하면 바로 1세대2주택인가요?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이 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이 된다. 일부 질의는 세금상식 자료를 참조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
100
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205, 1990.11.13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