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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한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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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주식평가에서 보유 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반영하나? 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양도소득세 - 2021.03.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대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출국일 당시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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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와 할부이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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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관련 규정 적용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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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포기세는 주식 필요경비인가? 국내 상장주식 A를 소유한 대주주가 거주자로서 상장주식A를 양도하는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함으로써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 201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 포기로 납부한 국적포기세가 국내주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거주자로서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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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중개수수료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각 호의 경비이며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해당 중개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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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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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청산 전에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취득 주식의 시가는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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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양도소득세 - 2011.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09와 재산46014-155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정기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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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 주식의 양도차손을 서로 공제할 수 있나요?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하나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 여부를 물었다. 한 국가 주식의 양도차손은 다른 국가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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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와 시가는 무엇인가?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현물출자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양도시기는 법인 명의로 개서한 날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와 시가를 묻는다. 신주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시가는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이다. 과세이연 대상 주식의 양도가액은 기획재정부에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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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획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증빙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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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보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시기를 구체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이나, 양도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
양도소득세 - 200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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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장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2.01.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20% 세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답변을 생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94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7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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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자가 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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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과세되나?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거나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장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소득 구분별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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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상 이전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상속·증여는 상속인·수증인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과세표준이 음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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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식 특수관계자인가?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할 경우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그 사용인이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함께 소유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장주식 과세대상의 주주와 특수관계자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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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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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1999년 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
양도소득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상장주식과 협회 등록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1월 11일 양도분은 일정 거래량 미만일 때,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지분율 요건상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의 지분율과 소급 3년간 양도한 주식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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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량 보유·양도 시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주식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양도한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2000년 시행 예정 개정안의 대주주 기준과 상장주식 과세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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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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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소 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일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총발행주식 5% 이상 소유와 소급 3년 거래 합계 1% 이상 양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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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등이 일정 규모를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소급해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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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이 아닌 무상주식은 0으로 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에 따른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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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법인 총발행주식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3년간 합계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총발행주식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며 질의의 갑·을·병·정 모두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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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 차액은 영업권인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시가(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영업권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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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열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가 외국 소재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