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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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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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재건축주택은 언제까지 취득 권리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그 권리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지만 멸실 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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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해당 장기 보유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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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철거 전 재건축 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자산의 성격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 단계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권리 확정 뒤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되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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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재건축 입주권은 권리와 1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과 1세대1주택 취급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취득 권리로 과세하되 일정한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인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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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임대주택과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재건축 중인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특례 대상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제외되나 정해진 취득일 이후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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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구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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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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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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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어느 기간까지 권리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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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승인된 재건축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이 승인된 재건축 분양권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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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을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해당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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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 보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재건축아파트를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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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재건축아파트는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주택이 아닌 권리로 구분하는 기준 시점을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검사 전 사용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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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재건축 진행 중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아파트 권리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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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판단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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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재건축 승인 후 양도하면 주택인가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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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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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재건축 권리는 언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권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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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와 사업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가운데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거주하던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제시된 1년을 199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으로 이해한다. | |||||
124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취득 권리로 보며 감면은 없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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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분양권을 일정 기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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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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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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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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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재건축 분양권 비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만 특례를 받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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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되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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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완공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상속인이 승계한 조합원 권리의 자산 구분과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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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
135 국민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취득 후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건설한 건물의 취득일 기준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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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재개발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개발이 완료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아파트 기준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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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신축 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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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새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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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재개발주택 멸실 전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이 멸실되거나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완공 후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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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과 미등기 상태의 보유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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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스스로 건설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임대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며 원칙적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승인일을 적용하고, 취득 후 임대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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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재개발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 지분을 양수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미부담 부분은 조합원 지분의 잔금청산일, 추가 부담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다. 추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그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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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와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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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직접 건설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으면 해당 일자가 기준이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1주택 세대가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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