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열 생산·관리 장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일부를 수행하거나 열 생산·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거래 없이 단순히 열 생산과 관리만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다.
1,052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재지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업 공급가액에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
일부 사업장만 전산 세금계산서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교부하는 경우 동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작성・
부가가치세 - 198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 승인을 받은 경우 교부 방법을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1,054
절단·포장한 버섯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버섯을 일정규격으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을 절단·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이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장소에 상시 주재해야 한다.
1,055
골프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056
지점사업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
공장 신축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975, 1984.09.18.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058
법인 명의 차량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 등록장소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차량 명의는 법인이고 실제 운용자는 개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9
재고와 시설 일체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사업자가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에게 본인의 건물을 임대함과 동시에 재고상품 및 시설일체를 양수양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부가가치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와 함께 재고상품 및 시설 일체를 넘길 때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444, 1982.02.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60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물품 등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판매·영업활동 없이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간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1
폐업일과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과
부가가치세 - 1987.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기준과 폐업 관련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때이고 잔존재화는 시가로 계산한다.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062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행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포목 등을 소매하면 사업소득이며,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3
종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1,064
질의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반출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66
지입한 영업용 중기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7
다른 과세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재화를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이기 때문이다.
1,068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매입은 어디서 공제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실지 사용소비 될 재화나 용역을 당해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부가1265.2-3253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069
한 사업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627, 1986.07.26 회신문을 제시한다.
1,070
법인 소유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의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375, 1981.05.30 회신문을 제시한다.
1,071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판매 등의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 부지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 등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72
본사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073
허가 명의자와 임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며, 남편이 부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전대했다면 시가로 과세한다. 실제 전대인지 동업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4
채취장과 떨어진 시내 사무소가 사업장인가? 토사석을 채취하는 사업의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고 시내에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장소와 떨어진 시내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물었다. 이 경우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있지 않다는 조건에서의 판단이다.
1,075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는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발행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자는 해당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6
사실과 다른 등록정정은 거부될 수 있나? 등록을 한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을 이전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7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지만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송하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한 재화를 공장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인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수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1,080
사업양도의 판단과 등록거부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로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정의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1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나? 한 사업자에게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공장에서 직접 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서류를 공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82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제조장이 직접 인도할 때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22601-925, 1986.05.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083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84
신축공장 비용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축사업장 명의로 받아 공제 또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
사업장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때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 거부 조건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이 교부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6
건설업 면허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7
무인사무실도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무인사무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
계약이나 연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는 장소 또는 단순한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체결이나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089
상시 주재하지 않는 장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090
중간제품 완성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나? 단순히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조립하여 중간제품을 완성시키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제품 완성장소의 사업장 여부와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 반출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단순 조립으로 중간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자기 사업장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없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회신문인 부가1265.1-267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9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
다른 사업장 법인에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이 달라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
관리인만 상주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단순히 관리를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094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5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8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96
관할을 어긴 대리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의 제출 및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 198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할 위반은 신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과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제 대상이다.
1,097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098
본점 신축 중 업무를 계속하면 휴업인가? 본점의 사업장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은 없으나 정상적인 상품매입 등 본점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신축으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상품매입 등 본점 업무를 계속하면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급가액이 없더라도 본점의 업무가 계속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1,099
상속으로 승계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업무총괄장소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와 상속인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이며, 건설업자인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요? 물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의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 판매활동 없이 단순 업무만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른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사이의 단순 연락만 취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