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직원 무료급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안에서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552
신축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영위 사업자가 임대 및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분양용 건물 신축사업을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축 장소가 사업장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특정 지역의 자산만 넘기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면세사업장이 입주하면 자가공급 신고는 언제 하나?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신고·납부 시기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외국법인의 용역 총괄장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업무 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국내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해 설치·조립·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총괄장소를 두어야 한다.
555
단순 업무연락 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접 판매·인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부산물을 판매·인도하는 공장은 사업장이다. 연락사무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같은 상가의 다른 층 점포는 따로 등록해야 하는가? 동일 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가의 서로 다른 층에서 사업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업종이 다른 별도 사업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신고한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7
외국법인 간 국내 용역에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은행의 자산ㆍ부채의 실지조사업무를 의뢰받아 단기간 수행하고 대가 받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내 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업무 수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실지 조사업무를 국내에서 단기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8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떨어진 제조장들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제조장들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동일 사업장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560
외국항행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외국항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된다.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그에 따른 절차 등을 총괄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561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우리청「건설기계(중기)대여사업자 관리방안」사업자등록 처리기준 ①, ②, ③항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처리기준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이며, 개인 건설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가 기준이다.
562
기술업무만 하는 관리사무소도 사업장인가? 여러 개의 하수종말처리장 소재지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당해 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처리장 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가 계약과 대금회수를 총괄하고 현장은 기술업무만 하면 사업장이 아니다. 직원이 상주하더라도 관리 관련 기술업무만 수행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
일부 사업이나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만 양도하거나 건물 등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파견직원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이다.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파견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565
계약과 인도가 다른 사업장이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인도)한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인도)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체결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는 민법 사항이라 회신 대상이 아니다.
566
사업장 일부 사업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안의 특정 사업만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629, 1991.12.10을 제시했다.
567
판매원 교육·보관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임차한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며 당해 장소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만을 위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위판매원 교육과 재화 보관에 쓰는 임차 사무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판매활동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원관리, 상품 수주, 판매대금 회수 등의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학교급식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9
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받나? 법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시의 공급받는 사업장 또는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시 공급받는 사업장 또는 본점 명의로 교부받아 신고한다. 명의 판단의 기준 시점은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 당시이다.
570
석유 비축 시설사용료 사업장은 어디인가? 여러개의 석유비축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를 비축해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본사로 본다. 여러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는 경우이다.
571
빌딩별 청소 관리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 소재지의 관리소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등록 사업장이 있는 청소용역업자의 각 빌딩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용역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572
지점등기 없이 공장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외에 별도의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 대한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공장을 설치할 때 지점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은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므로 지점 매출을 본사에서 신고할 수 없다.
573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나?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해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승인요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
인터넷폰 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사업장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합청구 방식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
부분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부분품을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면 그 공장은 사업장이다. 본점은 전체 공급가액을, 공장은 본점에 공급한 부분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576
사업장을 인수하자마자 폐업하면 사업양도인가? 양수자가 사업장의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장을 양수한 즉시 폐업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 즉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
별도 시설이 없으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지만 이 건은 별도 등록한 장소가 사업장이다. TIS상 세적자료에서 별도 사업장 등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579
제조장에서 직송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교부 방법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80
안전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설물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여러 지점의 거래를 한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 (가)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가)지점을 공급자로 하고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가)지점외의 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이 공급한 청량음료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지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지점 공급분은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있지만 다른 지점 공급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인도한 사업장과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을 묻는다.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83
구내식당 단체급식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 그 식당을, 운영용역만 공급하면 상시 거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직접 운영은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용역 공급은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공급받은자의 다른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도 당해 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배서된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이 실제 공급한 재화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
운수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 소재지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미등기지점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미등기지점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6
실용신안권 등을 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의장등록권·상표권 등을 대여한 대가의 과세와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권리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여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열생산·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방열 공급자의 열생산 및 관리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 없이 단순히 열생산과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588
본부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장별로 다시 발급할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단이 각 사업장별로 전기를 공급받거나 콘도이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단본부 명의로 일괄 교부받는 경우 공단본부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실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본부가 일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사용 사업장에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부는 수취한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부 소유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9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판매대리점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
건설기계 대여 공동사무실도 사업장인가요?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레미콘공장 내에 주차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장소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 개인사업자의 공동사무실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관리회사 사무소는 납세관리인 지정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591
백화점 임차 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을 매출액 비율의 임차료로 빌려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장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해당 매장은 임차한 사업자의 사업장이 된다.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다.
592
통합 전 사업장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일부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폐쇄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이전 통합 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당해 폐쇄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 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된 사업장의 미회수 매출채권을 존속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이전·통합 여부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인 사업장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지만 설치 장소도 등록할 수 있다.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의 등록에는 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595
식당 인력공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6
다른 사업장으로 가공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가공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재화를 가공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등을 물었다. 가공 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뒤 그 토지를 양수인에게 임대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7
텔레마케팅 지점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는 텔레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지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8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종업원에게 준 무료 청량음료도 과세되나? 청량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안에서 종업원에게 청량음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량음료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취득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임차한 공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채권은행의 관리 하에 있는 채무자의 공장을 제3자가 채권은행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은행에서 임차한 채무자의 공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장이 법령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3자가 채권은행의 관리하에 있는 채무자의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