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별 청소 관리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0회신일 1999.06.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빌딩별 청소 관리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30

별도 등록 사업장이 있는 청소용역업자의 각 빌딩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 소재지의 관리소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등록 사업장이 있는 청소용역업자의 각 빌딩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용역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빌딩청소용역업자는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해 등록했다. 각 빌딩 소재지에는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314, 1984.2.15

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해 등록한 빌딩청소용역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에 둔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유사한 내용의 부가1265.2-314, 1984.2.15. 회신문을 참고한다.

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경0214 심판결정
1998.05.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0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빌딩별 청소 관리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51)
원 제목: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