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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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2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11건 · 11/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통신사업자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입ㆍ해지ㆍ각종변경ㆍ단말기 A/S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가 별도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유지관리와 가입·해지·변경·단말기 수리 등을 수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55
502 반제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도로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된 재화의 외부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과 별도로 반제품만 생산하는 새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재료 구입이나 외부판매 없이 반제품만 생산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반제품이 기존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되는 제품을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34
503 관광선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할 수 있나?
관광선 선상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광선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선의 재화 공급이나 운영 대행 시 출항지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관광선 선상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광선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18
504 ARS 서버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 서버만 설치한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음성정보기계장치만 단순히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12
505 도로로 나뉜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인해 지번이 이어지지 않는 인접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고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각 제조장이 가까이 떨어져 있고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91
506 성실신고 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을 경감받는가?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83
507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단위가 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82
508 부가세 경정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경정 시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3
509 화물차 명의가 다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화물자동차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0
51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63
511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설기계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세무자료의 제공·누설 등은 금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9
512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0
513 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 모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는 내용과 대가 수령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6
514 기존 건물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긴 뒤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서비스업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9
515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고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특수관계자인 부와 처가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처의 사업을 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부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처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사업 전체 또는 재고재화만 부에게 넘길 때 각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해당하지만 재고재화만 양도한 뒤 폐업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부와 처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1
516 회사분할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회사를 분할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두 사업장을 각각 등록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9
517 대금 수령과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대금을 받고 거래처만 관리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장소에서 재화 인도 등 거래 일부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1
518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19
519 보관시설인 하치장은 부가세법상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9
520 사업 일부 이전 후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뒤 남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 5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2
521 수탁판매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나?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의 판매행위 장소가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
522 여러 사업장의 광고대가는 어디서 계산서 발급하나?
한사업장에서 각 지역의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을 일괄수주・제공하는 경우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어디서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 발급이 어려우면 계약 사업장이 전체 광고대가에 대해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
523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 방법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065
524 경영관리용역 제공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지속적으로 경영 관리용역(대표이사 및 이사 등 파견)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공급 법인이 지속적으로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의 의뢰로 용역을 지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69
525 거래 대리로 보수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대리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그 사업 부류의 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52
526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해당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77
527 한 건물을 나눈 점포들은 각각 별도 사업장인가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1동을 임차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ㆍ운영하는 경우,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 한 동을 여러 점포로 나누어 운영할 때 사업장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865
528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된 세액은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781
529 본점과 지점을 맞바꾸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는가?
법인의 본.지점을 서로 이전하고 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후 본.지점에서 변경전 본.지점 거래분을 각각 포함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을 서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본점 거래분은 변경 후 본점에, 변경 전 지점 거래분은 변경 후 지점에 포함해 신고한다. 각 거래분은 해당 변경 후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779
530 사업장 간 부품 이동은 자가공급인가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부품을 생산한 후 당해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조립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업장 간 재화 이동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새로운 부분품 조립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35
531 등록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 폐업일을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와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566
532 이전한 사업 전부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도대상 사업만을 하나의 사업장에 이전한 후에 이전된 사업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양도대상 사업을 한 사업장으로 옮겨 전부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전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84
533 보관·창고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창고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385
534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있지만 도로 등으로 분리된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각 제조장의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299
535 성실신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해도 경감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실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경감을 받은 성실신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해도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에 성실신고 사업자 경감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80
536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1999.7.1부터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242
537 연락·행정업무 장소도 사업장인가?
발전설비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단순한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파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용역 사업자가 연락과 행정업무만 수행하는 파견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업무연락과 행정업무를 위한 사용인 파견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235
538 중기사업자가 중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중기 양수인의 사업장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64
539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관리회사 소재지의 공동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 일정 수준의 상주 직원이 모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165
540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을 단순 포장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장의 지시에 따라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62
541 신고한 하치장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설치신고서를 낸 보관·관리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다른 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41
542 하치장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의미와 재화 보관·관리 장소인 하치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다른 사업장의 지시로 반출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95
543 위탁 운영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계약에 따라 기업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운영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864
544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서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당해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일부인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별도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기존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22
545 같은 상가의 다른 층 점포는 한 사업장인가?
동일 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상가의 서로 다른 층에 있는 두 점포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31, 1999.08.23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845
546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과 실질적인 폐업 여부 및 경매재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제 폐업일이며 경매재산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807
547 일부 자산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와 의무 또는 일부 자산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ㆍ건물과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66
548 통신요금을 일괄 청구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후 각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일괄 청구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합청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통합청구하지 않으면 통신용역 제공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41
549 역무 등이 제공되는 장소는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제4조 시행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748
550 직원에게 무료로 준 음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750
처음789101112131415끝 2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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