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거래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를 데친 것인지 삶아서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와 계약하고 국내영업소가 일부 업무를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와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내영업소의 알선·계약체결 대행 등 일부 업무 수행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서로 종합 판단한다.
54
부동산 운용 자산운용회사의 용역은 면세인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모은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에 운용할 때 금융·보험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과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사업 여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7
외국 주문 재화를 국내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외국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결재는 외국사업자와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8
장애아동 상담·치료·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질의한 거래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여러 거래에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질의 항목별로 부가46015-300과 기본통칙 12-35-7, 10-0-1, 1-0-1을 제시했다.
60
난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1
종사업장 원재료에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나?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이 사용할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종사업장 매입분에 대하여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종사업장용 원재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한 경우 다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2
계약 불이행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3
면세 수입 원자재를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나? 원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원자재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원자재 금액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4
꽃배달 관리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배달 및 관리대행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5
공동경비 초과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공동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소요된 비용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 중 자기지분 초과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66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67
사업의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46015-487 외 2건의 유사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68
학원 미용도구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서 공급하는 미용도구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용도구가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9
택배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0
항공권 대행판매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항공사에 최저가격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대행판매자가 최저판매가격보다 더 받은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해당 차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1
업무연락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연락과 지원활동을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2
예술창작품인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와 관련된 메모리카드를 별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메모리카드가 법령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양도 관련 규정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5
BWT 물품양도증과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양도증 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양도증 교부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WT 거래에서 물품양도증 교부와 그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인도·양도 없는 물품양도증 교부는 과세되지 않지만 수수료는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6
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서울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면세 대상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서울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 자체의 면세요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임대료·사용료·주차료의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타인 상품 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보관 중인 타인의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인지는 거래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 기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한 엔지니어링용역은 과세된다. 실제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건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병원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 종업원을 파견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되는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제품 개발·개선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 등의 개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입자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양도자가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수입자 여부는 신용장, 대금 지급, 수하인 기재와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양장점은 재화 공급 때 영수증을 줘야 하나? 양장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장점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한다. 해당 사업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가공단가 전환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지급받아 제조하여 가공단가조건으로 납품한 때에는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인 지급받은 당해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단가조건을 가공단가조건으로 바꾸며 생긴 원자재가액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가 지급한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공단가 제품이 거래처 제공 원자재로 제조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6
토지·건물의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함당하다고 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나 계약 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을 및 을·제3자 간 거래내용을 종합해 실제 공급관계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미분양 주택의 잠정 임대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주택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 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분양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은 잠정적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실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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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회수
부가가치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거주용으로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았다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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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근로계약에 따라 3월(건설공사 종사자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고용주 없이 여러 공장에서 석재품을 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책임과 독립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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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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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용기에 담아 납품한 김치는 면세되나?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 군수 본부와 계약해 제조·납품하는 김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해 비닐포장용 용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용기 사용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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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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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자가 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처분한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단 후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폐업일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잔존재화 신고를 마친 뒤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폐업일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해당 사안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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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절단·포장한 생미역은 면세되는가? 생미역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건조한 후 일정규격으로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조과정에서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의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건조한 후 일정 규격으로 절단·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과정에서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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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에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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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관 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을 단순 보관·관리하는 지역창고가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보관·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이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 수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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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남은 재화는 언제 공급으로 보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와 이후 실제 처분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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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전량 폐기된 수입화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가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등으로 인하여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당해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차량 전복으로 전량 폐기된 수입화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재화가 파손 등으로 망실·멸실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사안이 해당 사유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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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축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축물의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