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무상 용역과 단순대납금 정산은 과세되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정산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을 돌려받는 금전대여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무상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정산금이 용역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의 금전대여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 관련용역이 시행령상 의료보건용역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재활용신고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보험계약 신용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지만 별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수취 거부된 우편 세금계산서는 교부된 것인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의 없이 우편 발송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수취를 거부했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됐나?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동의 없이 우편 발송했으나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됐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이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대금지급일 약정이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258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거래 및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59
반복성 없는 일시적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태 없이 다른 사업자의 위촉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60
일시적 용역 제공은 과세 대상인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태 없이 다른 사업자의 위촉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61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거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공급금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일부 변경으로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그 사유 발생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경정청구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교부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263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 교부방법과 경정청구는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교부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64
재의뢰한 건설기계대여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건설업자에게 전체 대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을에게 용역 일부를 의뢰한 거래인지 계약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65
재위탁한 건설기계대여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건설업자에게 용역대가 전액으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을에게 일부 용역을 의뢰했는지는 계약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66
독립적으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은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인지와 이를 제공한 단체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과세사업용 특수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수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선박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수선박이 선박법상 선박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부동산 양도는 언제 매매업으로 과세되는가? 부동산 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는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거래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경락받아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이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 양도는 거래의 태양·규모·횟수와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제휴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휴업체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리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휴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한국표준협회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여부와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는 시설·교습과정·정원 등 요건을 갖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요?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73
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장려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장려금인지 용역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74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연락업무만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제휴업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실질적으로 과세용역을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실제 과세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장기할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인가? 장기할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해당 질의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면세용역에 잘못 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돌려받나? 사업자가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 2005.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을 때 반환받는 방법을 물었다. 반환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공급받은 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78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중기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폐지했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지급일 없는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80
별도 임차 장소에 직원이 상주하면 사업장인가? 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임차 장소에 사용인을 상주시킨 경우 어느 곳이 사업장인지 묻는다. 계약·결정·용역제공 등 모든 업무를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면 그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1
개인사무실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개인사무실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이다. 임차자가 실제로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82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부지 보상금이나 토지 임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인 토지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손해배상금인지 임대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이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면제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보증업에 부수된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보증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업무에 부수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증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실제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인적ㆍ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백화점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입점업체가 직접 공급하거나 판매를 대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의 공급은 받은 대가 전부, 단순 판매대리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87
정부출연금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88
개인의 성과수당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용역은 면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계약 종료 후 받은 금액은 임대용역 대가인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하면서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인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90
공동 기술개발 부담금은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한 비용 등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의 소요비용을 함께 부담할 때 그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91
상가주택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지 여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공급계약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약 표시와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292
공동 임대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신축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93
가스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운송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94
신탁회사의 개발대리사무용역은 면세인가?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역무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역무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개발대리사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역무가 신탁업법상 신탁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은 관련법령과 신탁회사가 실제 제공하는 역무를 기준으로 한다.
295
공동사업비만 정산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비를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296
보험 자동차수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97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유형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첫째 질의에는 부가46015-1608, 둘째 질의에는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98
분양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나?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법령과 제도46015-10272 외 3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99
사업 양수 후 도래한 공급시기에는 누가 발급하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사업 양도·양수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300
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서비스가 직업소개소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