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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가 실제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경작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부상 영업용 건물과 주택이 섞인 건축물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점포 일부에 설치된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되는지를 물었다. 부속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고,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등기부상 2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1주택인지 물었다. 신축 때부터 한 가구용이고 별도 구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대리경작하거나 임대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리경작 또는 임대경작 농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분양 아파트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면 소유사실과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와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한 공장의 합숙소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확인받는지 묻는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돼야 하며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출국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출국 후 계속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양도 시 실제경작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실제경작 판단기준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개인이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단순히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분양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면 소유와 거주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인지에 따른 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물의 실제 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신청으로 면제된다. 개인에게 별도 양도한 뒤 다시 양도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대토에서 자경농민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자경농민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제로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75.01.01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기준시가가 더 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금액이다.

주택 한 채를 소유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형제가 생계를 같이해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행정착오로 타인 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이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기간도 본인의 자경기간으로 계산한다. 경작 사실의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과 무관하게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8년 이상 소유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공부ㆍ증명서 또는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건물 유형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이상 주택에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요건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로 확인한다. 시·읍·면장 등이 발급한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이민으로 퇴거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거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가동한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의 혜택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거나 임대·양도하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층 상가와 상층 주택으로 된 상가아파트를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층 상가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층 주택부분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사람에게 양도했으나 토지만 등기이전된 경우를 물었다. 무허가건물의 존재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적용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확인하는 요건과 자료를 물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농지세 납세증명서와 관계 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한다.

건물의 멸실신고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소유 및 농지 여부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693과 재산01254-33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가 대토 대상 농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일이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을 확인한다. 확인 자료에는 농지세납세증명서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포함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정해진 자료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가 근거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구체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차익 계산에서 화해보상금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만을 의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도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라면 다른 도의 농지를 매입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