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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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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이 실제로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실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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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점포인 공부상 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해당 건물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는 점포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건물이 비과세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면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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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1993.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시기가 속한 연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소관 세무서장이 양도시기를 사실조사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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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이 나대지인지 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는가?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혹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나대지와 주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그 구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관한 사실조사가 판단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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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0.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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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 잡종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를 말하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질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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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양도한 토지는 공공사업용인가?국가에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3.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에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와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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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해당 세대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대상이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기준에 따라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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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과 거주자의 요건은?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과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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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요?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는 다른 세대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1993.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로 다른 세대인 경우 비과세 세대 판정을 묻는다.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ㆍ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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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완공한 매립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하는 것은 양도 소득에 해당하며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3.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해 완공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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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양수·양도를 거쳐 등기하면 과세되는가?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3.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상 양수·양도의 형식을 거쳐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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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3.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시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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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변하면 양도인가?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1993.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과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요건을 갖추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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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용 주택은 감면대상인가?'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1993.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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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없는 실제 거주기간도 인정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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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세대주택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은 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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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양도소득세-1993.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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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증여 받은 날 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며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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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과 거주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한 기간이고,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건물이 주택인지 기타 건물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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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면적에 전용면적이 포함되는가?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주택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와 면적 계산에 전용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 해당하며 전용면적도 계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주거에 전용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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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등기 지연 시에도 1주택 비과세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양도소득세-199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사실과 양도일 현재 실질적 1세대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적법한 신고·납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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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미등재 상태도 인정된다. 미완공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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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는 농민도 농지대토가 비과세되나?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농지의 대토 규정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자경농민의 범위에서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농지대토의 자경농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농민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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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4.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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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건설사업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양도소득세-1992.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내용과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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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토지 판정과 명의신탁 환원은 어떻게 하나?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 환원 과세 여부를 묻었다. 토지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사실조사하며, 명의신탁 환원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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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소유하던 토지 등이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면제되지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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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주택이라도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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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과 사실상 재촌자경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실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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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중 먼저 양
양도소득세-1991.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또는 분할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9, 1991.06.04.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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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가 1세대 1주택의 건물에 포함되나?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1991.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차고의 건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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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때 양도세가 면제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양도소득세-1991.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자산을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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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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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나?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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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나?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199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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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양도시기는 누가 판단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1991.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지 양도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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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밭이 자경농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밭이 8년 이상 자경농지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인지 실질적인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농지의 일반 범위는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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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199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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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세대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나?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며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1991.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비과세되는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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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199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조사로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밖의 내용은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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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때문에 따로 살면 같은 가족으로 보나?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1991.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육관계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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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이전이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의 이전이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해당 세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판정의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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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귀 질의 내용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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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한 산림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나?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교환·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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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미등기 양도 자산”이란 소득세법 제23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된 거래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을 양도했는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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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은 과세되는가?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판결문 및 매매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행판결과 공유물 지분분할 등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지분분할이나 원인무효에 따른 환원 등은 과세 문제가 없지만 유상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결문과 매매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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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후 주택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귀 질의의 경우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해당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이 양도되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해당 여부와 실제 양도 시점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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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가 늦어도 실질요건으로 비과세되나요?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등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실제 소유·거주 또는 보유기간으로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실제 기간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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