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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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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또는 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미등기·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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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나?‘허위계약서의 작성’이란 실지거래 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1998.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시행령상 허위계약서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허위계약서는 실지거래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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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의원 건물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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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선양도
양도소득세-1998.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1세대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된다. 주민등록상 합가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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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살던 농어촌주택으로 돌아가도 귀농주택이 되나?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을 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다시 당초의 농어촌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소유하던 농어촌주택으로 다시 귀농할 때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영농을 재개하려고 세대전원이 돌아가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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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부동산 양도 시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사실조사하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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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과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로 한다. 권리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이전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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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를 따로 사면 언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인가?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 계약으로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주택 소유시점을 물었다.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자금 인정 여부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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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단기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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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은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과 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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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건물도 보유 주택으로 보나?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용 주택을 용도변경해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그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업승인 필요 여부에 따라 종전주택 보유기간 등의 통산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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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지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공동인중 일원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명의자의 토지를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환원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조성된 축산단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면 과세된다. 명의 이전이 유상이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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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양도소득세-1998.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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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분양용 신축주택은 사업용자산이므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폐업 또는 자가공급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사업용자산 여부는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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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서 대리경작하면 자경 감면되는가?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1997.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면제 대상이 된다. 실제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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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2.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3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련 세액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 감소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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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1997.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까지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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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소유자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7.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질의가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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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불명확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양도 시기를 판정한 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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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양도세가 붙나?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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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인가?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인지 물었다.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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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소유 세대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1997.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해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소유자로 보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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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 구분은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제 사용 부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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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등이 다를 때 취득·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실제 잔금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는 구소득세법 제45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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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자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97.09.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 거주자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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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1997.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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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주택의 부수토지가 한 울타리내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토지는 과세된다. 실제로 분할해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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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1997.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상속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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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다가구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판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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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전된 종중재산의 환원은 양도인가?종중원에게 명의 신탁된 자산이 양도나 증여의 의사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 종중으로 환원등기 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이 불법 이전된 뒤 종중으로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나 증여 의사 없이 이전되었다가 판결로 직접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전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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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해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동일세대 여부와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남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는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조사로 확인된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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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에 해당하나?주택외의 건물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의 주거용 방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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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자에게 양도시는 비과세 되나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7.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나누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미정착 부수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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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조 제2항 각호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4.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 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국민주택건설내용을 사실조사한 뒤 규정된 기준에 따라 면적을 계산한다. 감면 산식에 적용할 면적은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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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 중 무엇을 따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여관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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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분 이전은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나요?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과 판단 기준을 묻는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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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고도 겸용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는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고가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1997.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차고가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고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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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되나?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본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각각 본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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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주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할 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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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1997.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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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준시가 방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산출액을 가산하고, 실가 방식은 실질 지출 비용을 포함한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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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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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 상당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지만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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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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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거주 층만 비과세되는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소유한 2층 다세대주택의 거주 부분이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고 동일세대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임대한 주택은 제외하며 1층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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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 부지의 협의취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공공시설인 통신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건설부지로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6.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물 건설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관련 법에 따라 취득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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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불명확한 건물은 주택 여부를 어떻게 가리나?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은 소관세무서장(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실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구분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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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고급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고급주택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택 사용 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용도와 주택 규모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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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요양으로 이사한 주택도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 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질병요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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