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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이 아닌 법인이 매매용·골프장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인정에 주업 요건이 필요한 부동산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해당 규정은 무리한 기업확장을 막고 생산적 자금 운용과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가스사업 허가와 관련해 의무 보유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야·농경지·묘포장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0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전대 부동산에는 제시된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취득한 임야와 농경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의무보유 최고면적의 1.5배까지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임대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입해 관할 시에 공급하는 학교용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할 시와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매입해 법률에 의거 공급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초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한 경우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공부상 임야인 공장용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 및 같은 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보유한 공유수면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이후에는 취득일부터 4년간 미사용 시 판정한다. 도시계획 사유로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본다.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공장용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를 타인의 진입로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목적과 건물신축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법인이 사업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일시적 임대도 같지만 일시적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분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에 쓰던 공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을 임대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과 부속 토지 및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재개발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단서 대상은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비업무용 판정 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려다 법령상 사용 제한을 받은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레미콘 공장의 신축 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중골프장 증설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골프장업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법령상 의무보유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 사무실 건축 후 잔여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와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으면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차입금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쓰이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어 영업하는 임대토지 등의 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안전 그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과 도로부지 확정일 등이 불명확해 질의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법인의 공장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연 3% 미만일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전부 임대한 공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 토지의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사무실로 임대한 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비율 계산을 물었다.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 부분을 포함해 비율을 계산한다. 비율이 100분의3 미만이면 고급주택을 제외한 주택 부분 외의 부분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사원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도 부속토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부속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법인이 체육시설업 법인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면 법이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이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제조업법인이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미만이어도 1996.03.2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한 버스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시적 사용이면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건축물 옆 토지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취득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두 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새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토지에 지은 양돈장용 건축물이 사업 중단 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고 계약 해지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이다.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5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되 실질적 양도가 먼저 있으면 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의 경비용역비 등이 비업무용 판정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제시했다. 해당 부동산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시행규칙상 금액을 합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땅을 건설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은 건설 중 양도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인지는 신축면적과 매각토지 크기 등에 따라 판단하며 정해진 적용시점도 고려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의 차고용 토지에 적용할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정된 시행규칙 규정으로 판정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상가·주차장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신축 건물과 임대용 건물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신축은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임대용 사용은 같은 항 제11호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시기 이후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양도시기가 도래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용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의 토지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가 아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