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양도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752
조합주택 불입 중 세대가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비슷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인 재일46014-2029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53
주택 양도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양도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54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755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756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어디에서 것이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으며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일정률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공사업 수용 토지는 일정률을 감면한다. 소득 간 형평과 자본이득 과세 강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의 대상과 폭을 축소하였다.
1,757
재개발지구 신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3.11.15.자 재일46014-4060이다.
1,758
1세대 1주택은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759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0
재개발지구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61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2
동거봉양 합가로 생긴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497, 1994.06.0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763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질의 사례는 과세대상이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764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일정 범위 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서 삼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양도·수용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거주하던 주택과 정해진 범위 안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5
울타리 밖 공용도로 토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가?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연접 토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6
취득등기 없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라도 미등기 양도이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7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와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토지도 포함된다.
1,768
주택 한 채를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769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가입자가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해 중도금을 납입하다가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70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이 함께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771
재건축 이주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부득이 이주하며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 1991.01.22 회신문이다.
1,772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773
3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74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775
공동주택 지분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는? 각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 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각 주택지분의 정착면적 5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1,776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소유한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668, 1992.07.04 회신문을 제시한다.
1,777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분리된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가운데 부분과 분리된 잔여 필지는 일정한 기간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잔여 필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마지막 필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8
해외유학은 3년 거주 예외 사유인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때문에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도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779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80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라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78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2
계산 전 세액이 더 크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 전 산출세액이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산출세액보다 많을 때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소득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3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4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거주 또는 5년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주택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5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86
주민등록 없이 실제 3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7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을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29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88
1세대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마지막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9
주택과 축사를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축사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축사와 축사부속토지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한다.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한다.
1,790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신축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
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새 아파트를 취득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다.
1,792
비과세 거주·소유기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 요건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를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 사례의 취득시기는 1991.07.23일이다. 회답에는 해당 날짜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793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새 주택 취득 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을 보유기간에서 빼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795
부득이하게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6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해 신축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03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797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8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과 미등기 비과세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99
상속 후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800
공동상속 주택 지분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