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28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84건

양도소득세 3,2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84건 · 25/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201 장기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사실상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때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사실상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59
1,202 3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98
1,20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보유기간 특례주택이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64
1,204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57
1,205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의 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74
1,206 규모 초과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추가 임대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5
1,207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4
1,208 재건축으로 한 채가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1
1,209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소유한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위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유기간, 거주기간, 현재 거주 여부, 기준시가, 납세자 선택의 순서로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8
1,210 종전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주택 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512
1,211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487
1,212 기존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도 특례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88
1,213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기존 정착면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324
1,214 입주자 지위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이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00
1,215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경우 일반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소수지분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286
1,216 환지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1세대1주택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 등을 나대지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나대지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69
1,217 수용 뒤 남은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등 일부가 토지 수용법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잔존 부분은 정해진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64
1,218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16
1,219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면 1년 보유로 충분한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특례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다. 시행령상 특례 각 호에 해당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17
1,220 기준시가 세액이 더 크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225
1,221 환지처분으로 받은 나대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한 3년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나대지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나대지는 3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122
1,222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01
1,223 입주한 미등기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가 끝나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등기 아파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78
1,224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또는 주택을 분할하면 양도 부분이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79
1,225 1세대1주택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59
1,226 피상속인의 2주택을 모두 상속하면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와 달리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모두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04
1,227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54
1,228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일반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상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주택은 정해진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76
1,229 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자 지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60
1,230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이면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20
1,231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85
1,232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포함)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691
1,233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623
1,23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572
1,235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498
1,236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의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인이 당시 1주택자면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451
1,237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모두 출국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373
1,238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 필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직접 경작 기간, 취득 기한,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376
1,239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74
1,240 한 주택을 먼저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주택 중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33
1,241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종전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대리경작하였다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한 종전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양도인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317
1,242 상속받은 분양권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할 때 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 요건, 무주택자의 상속 및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19
1,243 혼인 후 1년이 지나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혼인일부터 1년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00
1,244 이주택지 분양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공사에 주택이 수용되고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제89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공사에 주택이 수용되고 그에 따라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인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81
1,245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팔면 몇 주택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할 때 주택 수를 물었다.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67
1,246 경매주택 대체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경매 입찰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로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경매로 취득한 종전주택의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12
1,247 타인 토지 위 주택 부분도 부수토지 계산에 넣나?
주택이 본인 및 타인소유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본인과 타인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비과세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9
1,248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청에 이미 질의한 동일한 건으로 확인되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할 회신으로 1999.10.28.자 재산46014-_를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065
1,249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들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25
1,250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926
처음212223242526272829끝 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