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
출국 예정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특례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의 취득요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대체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규 취득인가?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의 다른 주택 취득에 포함된다.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당시 규정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
직장 발령일에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에는 별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6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를 받는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입주권이 확정 되는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758
대체주택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체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특례가 없다. 대체주택 자체가 아니라 그 주택에 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와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특례가 없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
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용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
거주 사실 없는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종전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
이혼하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세대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이혼하면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으로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63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 시작된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입주권 보유자는 양도일 현재 2주택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66
혼인 후 한 채를 판 뒤 다른 주택도 혼인 특례를 받는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고 1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후 2주택자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여부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8
재건축 전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전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76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770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함에 있어 출국할 것을 알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국내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국외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2
관리처분인가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양도 주택이 법정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
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일정 보유·거주 요건의 1주택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5
입주권 둘과 주택 하나를 보유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자의 2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비과세 요건 갖춤)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입주권과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됐다면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6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이 질의는 2006년 9월 22일 접수된 중복 질의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77
발령 당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78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보나?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별도세대 요건을 갖추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9
수용 후 양도한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 환지예정지역 내 건물(1세대 1주택)이 수용된 후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80
인가일 전에 산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므로 그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일 이후 취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중과·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지방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07과 서면4팀-2021을 제시했다.
783
사업자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 및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
신축주택을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감면택은 1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신축주택을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785
종사명령 전에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
2주택을 3명이 공동상속하면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2주택을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정
양도소득세 - 200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을 3명이 공동상속한 경우 비과세와 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35와 서면4팀-2129가 제시되었다.
787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
상가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조합원입주권 에서 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상가입주권을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가입주권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상가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양도소득과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9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농어촌주택 먼저 양도시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상속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한 적 없는 주택의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
이혼하면 각각 별도 세대로 보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1세
양도소득세 - 2006.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각각 별도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서면4팀-1734, 서면4팀-664 및 재재산-294가 제시됐다.
792
3주택 보유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대체주택이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양도 시 대토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95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시행규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
어떤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당초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2006.1.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포함된다. 매매·상속에 의한 승계취득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입주자 지위도 포함된다.
797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98
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중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1세대 2주택자가 2006.01.01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중과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중과세율은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중과세 대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9
2005년 이전 승계한 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한 경우 1세대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47과 서면4팀-2016을 제시한다.
800
입주권과 준공 후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주택 완공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상태와 재건축주택 준공 후 각각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44, 2006년 3월 13일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