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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후 분할양도는 한 과세기간으로 보는가?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개정법률”) §133②의 시행 전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는 개정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움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를 전제
조세특례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률 시행 전후로 토지를 분할양도한 경우 한 과세기간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두 양도가 모두 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고 A토지 양도 후 2년 이내 동일인에게 B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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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일정금액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기와 분할 행사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22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2023년 이후에는 벤처기업별 행사이익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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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전년과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에는 승계 인원을 가산하고 당해연도에는 승계자를 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본다. 분할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각 과세연도의 인원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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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소속이 바뀐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은 비과세인가?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이 중앙회에서 받는 우선출자자지분 배당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중앙회 소속 근로자가 법정 분할로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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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로 가업승계 주식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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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시 직전 사업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한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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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로 줄어든 근로자도 고용감소로 보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 - 201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로 상시근로자가 줄면 고용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 등으로 감소한 인원은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공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말까지의 고용유지 기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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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잃으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 - 200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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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사업전환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나?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액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를 받던 법인의 분할 시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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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그 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의 분할 또는 포괄양도가 사업의 승계인지 물었다. 해당 분할 또는 포괄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투자자산과 그 사업부문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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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로 보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을 받은 경우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특례가 계속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우리사주인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구주식의 신주식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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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주식양도차익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다. 해당 현물출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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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분할로 신설된 기업에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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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7.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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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 농지에 비과세와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1필지 농지의 감면과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요건의 해당여부에 따라 적용하며 관념상 구분하여 혼용 적용할 수는 없으며, 토지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 분할된 농지 양도 시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없고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었다면 각 필지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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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부여한 스톡옵션이 10%를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배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나누어 부여해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분할 부여 시 누적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2005년 부여분 9%는 적용되지만 2006년 부여분 6%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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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서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인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기획부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부서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기획부서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상 분할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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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후 일부 분할하면 과세특례가 추징되나?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수증익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였으나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사업 일부를 분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지 않았다면 미산입 자산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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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선개시 후 구공장을 팔아도 감면되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에서 먼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98.12.31 이전에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감면요건을 물었다. 1998.12.31 이전 이전·사업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했다면 1년 내 신공장 사업개시와 그날부터 2년 내 잔여분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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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분할배분 시 운용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기금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 운용수익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기금이 자산을 연차 분할배분할 때 운용수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계산방법을 묻는다. 연차적으로 분배해도 운용수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운용수익 분배액이 불분명하면 분배일 현재 총보유자산 중 운용수익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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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잔여토지를 나눠 팔아도 감면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조세특례 - 1996.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철거한 뒤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해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12.31까지 적법하게 지방이전·사업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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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대도시 공장은 언제 특례가 적용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93. 12. 31.
조세특례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분할 양도한 뒤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 제42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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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옮기면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 한 신 공장가액의 합계액으
조세특례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분할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가액의 합계액이다. 세액면제신청서에 첨부한 이전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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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분할 양도 시 법인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조세특례 - 1992.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나누어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구공장을 양도·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분할 양도와 순차 이전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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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전환시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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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부지를 택지로 팔아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대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단순히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택지로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내 건물을 철거하고 별도 택지조성 없이 단순 분할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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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1년 내에(1983.01.01 이후는 2년 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라 함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조세특례 - 198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전부 또는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47, 1984.06.27. 회신문을 제시했다.